<경인일보>

'OCI 1700억 세금추징' 새정부 출범전 가닥

조세심판원 심판관 회의 열어

의결 마치고 조정과정 남아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 온 'OCI 1천700억원대 세금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관 회의를 갖고 OCI의 자회사 DCRE가 '당국의 1천700억원대 세금추징 조치가 잘못됐다'면서 신청한 청구사건을 의결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의결사항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조정과정이 남아 있어, 의결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 "심판관 합동회의에 다시 넘길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심판관 회의에는 조세심판원 내부인사 2명과 외부 전문가 2명 등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세심판원이 더 이상 판단을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사건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4월 26일로, 무려 9개월이나 지날 정도로 오랫동안 검토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자체 심판관 회의도 여러 차례 갖는 등 심의과정에서 유난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세심판원 사건 중 이토록 오래 끈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국세청을 비롯한 세금 관련 정부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업분할과 관련된 대기업 집단, 그리고 법률회사나 세무·회계법인 등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새 정부 출범 이전에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1천700억원대 세금 사건은 인천 남구청이 지난해 4월 10일 OCI의 자회사 DCRE에 1천726억원을 추징하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OCI가 2008년 5월에 기업을 분할해 DCRE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1천억원대 세금을 면제받았는데, 이때의 면세조치가 잘못됐다는 점이 인천시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남구는 결국 2008년의 면세 판단을 뒤엎고 추징조치하게 된 것이다.

추징받은 DCRE는 남구청에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남구로부터 조건부 징수유예 결정이 내려진 사흘 뒤인 지난해 4월 2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DCRE는 분납하겠다고 약속한 세금을 지난해 말부터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일보>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지'송도 신항'최적

시 기본계획·타당성 평가 중간발표 …'2006년 계획에 고시'고점수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이전할 부지로 연수구 송도가 적정하다는 용역 중간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세일종합기술공사에 의뢰한 '인방사 이전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의 중간 결과 송도 신항이 최적지로 꼽혔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부지로 검토된 송도 신항과 무의도 남단 중 송도 신항이 무의도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항목으로는 위치 적정성과 국방부·지역주민·인방사·정치권 의견, 효율성, 소요 경비, 추진 가능성, 운영관리, 개발계획 연계성 등이 검토됐다.

송도 이전이 유력한 이유는 이미 2006년 항만기본계획에 송도 위치로 고시돼 개발계획 수립이 용이하다는 게 결정적이었다.

특히 적 침투시, 초동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전 비용 또한 송도 신항이 2950억원이 필요한 반면 무의도 남단은 3541억원이 소요돼 경제적 측면에서도 월등하다고 계산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국가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새정부 출범에 맞춘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표명이 중요하다고도 썼다.

이번 평가 결과로 지금까지 인방사 이전을 둘러싼 해당 주민들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은 인천신항 주변에 LNG와 LPG 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 유사시 피폭이 우려된다며 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무의도 주민들은 무의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인방사까지 이전하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더욱 제한될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인방사 이전은 기지 앞바다에 건설된 인천대교가 군사작전 수행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여론으로 10여년 전부터 논의돼 왔다.

전시에 인천대교가 폭파되면 교량 잔해가 함정의 항로를 가로막을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방사에 따르면 인천대교가 개통하고 물길이 바뀌면서 최근 군항 부두쪽 수심이 낮아져 군함 계류가 어려워졌다.

지난해 9월에는 부두로 향하던 군함이 모래에 걸려 들어오지 못한 적도 있었다.

이에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인천시, 해양경찰은 오는 2015년까지 인방사를 이전한다는 양해각서를 지난해 2월 체결했다.

인천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새로 지은 기지를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 소유권을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아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이전 부지를 결정하고, 기존 인방사 부지의 활용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용역 최종 결과는 오는 5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기호일보>

생사 다투는 긴박 상황에 24時 초긴장

응급의료센터의 피 말리는 하루

정민교 기자 jmk2580@kihoilbo.co.kr

많은 이들이 꿀맛 같은 주말 휴식을 보내며 곤히 잠든 지난 26일 오후 11시.

응급차 한 대가 다급함을 알리는 사이렌을 울리며 길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진입했다.

의료진들은 응급차에 실려 온 A(53)씨를 넘겨받자마자 응급실 안으로 곧장 내달렸다.

사고로 자신이 몰던 지게차에 하반신이 깔려 중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을 확인하는 의사의 질문에 신음소리로 대답을 대신한다.

하반신에서 많은 출혈을 보이고 장기 파열까지 우려되는 A씨는 보다 정확한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응급실 내 컴퓨터단층촬영실(CT실)로 옮겨졌다.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A씨는 수술실로 직행했다.

A씨가 CT 촬영을 끝마치고 나올 무렵, 길을 가다 오토바이와 부딪쳐 머리를 크게 다친 B(68)씨가 응급의료센터로 들어왔다.

딸로 보이는 보호자는 연방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불안하게 몸을 떨었다.

이때 응급의료센터 내 30개 병상 중 한 곳에서 환자의 심박동수와 혈압, 산소포화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모니터에 주황색 등이 깜빡거렸다.

폐렴으로 위급한 상태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C(88)씨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표정으로 다급하게 의료진을 찾았고, 호출받은 의료진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환자상태를 살폈다.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의사만 쳐다보던 가족들은 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길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주말 밤 표정이다.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으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병원 응급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응급실은 늘 싸한 소독약 냄새에 울음과 신음소리로 번잡스럽다.

이날도 마찬가지다. 갓 돌이 지난 아이가 고열에 얼굴까지 빨개지자 어쩔 줄 모르고 그저 울부짖는 엄마, 발톱이 빠져 한없이 울고 있는 여섯 살배기 아이,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 손을 꼬옥 잡고 응급실을 찾은 남편, 산에서 내려오다 다리를 다친 등산객 등 응급의료센터는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처럼 온갖 종류의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길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전문의 및 전공의 8명과 간호사 13명, 응급구조사 2명 등 30여 명이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응급환자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손은 늘 모자라다.

외래진료가 끝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평균 150명의 응급환자를 돌봐야 해 앉아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다.

명절이나 연휴에는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가 평소의 3~4배에 달한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에는 700여 명의 응급환자가 몰리기도 했다.

응급구조사 구수진(26)씨는 “응급환자가 오면 다들 맡은 분야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응급환자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는 곳이 응급의료센터다”라고 설명했다.

응급의학과 의사 안현철(30)씨는 “사망상태에서 응급의료센터로 들어오는 초응급환자가 하루 평균 4~5명에 이른다”며 “심폐소생을 통해 삶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응급환자의 경우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금만 더 일찍 발견해 응급의료센터로 왔더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의사로서 가장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