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11년 부터 실시해온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큰 호흥을 얻어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개입찰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저하 될 수 있다며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 예산을 투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 사업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사업 초기에는 시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할 목적으로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시작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저소득층 환자의 간병료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 의료기관 인천의료원(4실 20병상), 인천적십자병원(4실 24병상) 등 2곳에서 지난해 이용 인원만 인천의료원 4천684명 등 무려 8천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의 예산으로 10억원을 상정했다.

  여기에 인천시의회도 힘을 더하고 있다. 지난 29일 인천시의회는 같은 맥락인 ‘인천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가 상임위에 통화하는 등 인천시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해 환자에게 식사 보조 및 위생·청결 등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수급권자·건강보험가입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이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간병인 직접 고용이 불가피하면 공공성을 지닌 파견 업체 등에 우선 위탁하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저소득층이 경제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저속득층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간병인력 채용으로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인천시당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를 포함한 7개 광역시 중에 최초로 제정될 조례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간병인 서비스를 경험한 김은숙(62)씨는 “일반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으려면 하루에 6만5000원이 든다. 보름이면 97만5000원, 한 달이면 195만원이다. 간병인 서비스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므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의 혜택을 받으면 하루 2만원만 낸다. 일반적인 간병 서비스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보호자 박영준(34)씨는 “보호자들이 맞벌이인 경우와 저소득층인 경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족이 병원에 있다보면 일을 할때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의 목적은 분명하지만 올해 시범사업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수 있다며 우려섞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도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저입찰 선정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인천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 선정은 최대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강조했다.

 

또 “인천의료원의 2013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간병사들의 최저임금 보장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입찰가를 제시한 민간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로 제도화하는 첫 걸음이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중요한 사업을 영리추구가 목적인 민간업체에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형평성 문제와 인천시의 예산이다.

일부 시민들은 저소득층만 사업 서비스를 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시행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인천시는 굵직한 사업으로 이미 재정이 바닥난 상태다.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확대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확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