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승진인사 치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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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승진인사 치우쳤다"
  • 이장열 기자
  • 승인 2013.02.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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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구청장협의회 "군·구 공무원의 사기 저하 자명"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_사진.jpg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홍미영 부평구청장)는 인천시가 18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가 지나치게 시쪽에 치우쳐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연 회의에서 “인천시에 5급 승진 요인 중 20%~50%를 군?구에 할당하여 달라고 수차례 건의해왔지만, 시의 협조가 극히 미미하다”며 성명서를 채택해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군?구 공무원도 인사에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시장의 특별한 배려와 결단”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18일 1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3급 승진 6명, 4급 승진 33명, 5급 승진 65명 등 총 353명의 사상 최대 규모의 승진인사를 의결했다.
 
그동안 협의회는 시와 군?구간 균형인사를 위해서 5급 승진 요인 중 최소한 20%를 군?구에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협의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번 정기인사의 승진요인이 조직개편과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현재 군?구의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적체 현상을 고려할 때 군?구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불만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시와 군?구 직원 간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요구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시장과 군수?구청장간 합의문을 통해서 지난 2007년 시의 5급 승진 요인 중 20%를 군?구에 할당하는 협약을 했는데, 인천시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2011년 중단됐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와 군?구간 5급 인사 교류도, 시는 승진자를 군?구로 내려 보내는 반면 군?구는 기존 5급을 시로 보내고 있다.
 
협의회는 “군?구로 전입한 5급의 경우 연령이 낮아 장기적으로는 군?구의 인사적체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균형인사를 위해서 시의 5급 승진 요인 발생시 10명 미만은 20%, 10명 이상은 50%를 군?구에 할당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 인천시 2013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 입장
 
 
 
 
인천시는 市와 군?구 공무원 승진격차 해소를 위해
5급 승진요인 중 “20% 이상을 군?구에 할당”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市가 지난 2월 13일 발표한 인천시 2013년 정기인사 예고에 따른 市 승진요인과 관련하여, 인천시 전체 공무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구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을 우려하며 지금껏 여러 차례 건의되었던 市와 군?구간 승진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인사를 추진하여 줄 것을 시장께 적극 건의하는 바이다.
인천시의 금번 정기인사에 따른 승진요인을 보면 일반직의 경우 4급에서 3급 승진이 5명, 5급에서 4급 승진이 32명, 6급에서 5급 승진이 62명으로, 조직개편과 직급 상향조정으로 인한 승진이라 해도, 현재 군?구의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적체 현상을 고려할 때 군?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불만은 불을 보 듯 자명한 사실이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市와 군?구 직원 간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민선5기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시장께 건의문 전달, 협의회 안건채택 등 지속적으로 市에 균형인사를 위한 개선책을 요구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이러한 노력과 시장의 협조로, 일단 2012년 10월 이후 아시안게임조직위와 장애인조직위 공무원 파견 시 市와 군?구간 파견비율을 50%대 50%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파견에 따른 승진요인도 별도정원에 따른 승진으로 2년 뒤 파견자가 복귀하면 과원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는 승진적체를 해소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파견만으로는 市와 군?구간 승진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고 파견요구와 병행하여 市에 5급 승진요인 중 20% ~ 50%를 군?구에 할당하여 달라고 수차례 건의하여 왔던 바, 이 부분에 관해서는 市의 협조가 극히 미미한 것은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인천시에서는 2007년 시장과 군수?구청장간 합의문 서명으로 市의 5급 승진요인 중 20%를 군?구에 할당하던 협약도 市 공무원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2011년 중단하였고, 이후 기존 협약(안)인 20%만이라도 군?구에 할당하여 달라는 군수?구청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서도 市에서는 이마저도 협약을 맺지 않아 불가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市와 군?구간 5급 교류의 경우, 市에서는 승진자를 군?구로 내려 보내고 군?구에서는 기존의 5급을 市로 보내기 때문에 군?구로 전입한 5급의 경우 연령이 낮아 장기적으로는 군?구의 인사적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동안 市는 경제자유구역, 도시축전, 아시안게임, GCF 유치 등 크고 작은 승진요인 발생 시 거의 독식하며 군?구 공무원에 비해 승진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아 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는 市도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市와 군?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하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에 인천시 균형인사를 위해 그간 市와 군?구간 지나치게 벌어진 승진격차가 조속히 해소 될 수 있도록 市 5급 승진요인 발생시 10명 미만은 20%, 10명 이상은 50%를 군?구에 할당하는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시청 소속 공무원 뿐 아니라 각 군?구 공무원도 시장의 인사정책에서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통하여 서로 경쟁하면서 공직에 대한 자존감 회복으로 열정을 가지고 市의 발전과 시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장 설 수 있도록 시장의 특별한 배려와 결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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