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다급한 OCI, 국내 최대인맥에 구원요청

조세심판원 '1천700억 세금사건' 판결 코앞… 업계 큰손 '삼일회계' 대리인 추가 선임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지방세 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OCI 1천700억대 세금사건'의 당사자인 OCI의 자회사 DCRE가 갑자기 국내 최대 회계법인으로 꼽히는 삼일회계법인을 청구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국내 로펌 '빅5' 안에 드는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던 DCRE는 삼일회계법인의 주정일 회계사를 담당으로 하는 청구 대리인 선임계를 지난 8일 조세심판원에 접수시켰다.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맡아 온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 1월22일 다섯 번째 심판관 회의에서 심판관 4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DCRE의 청구사건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삼일회계법인의 대리인 선임을 둘러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심판관 전원일치 결정사건의 경우 그 결정 사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관행을 깨고, 거수를 통해 다수결로 표결하는 합동회의에 이 사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내부결정을 내린 상황이어서 삼일회계법인의 역할에 의구심을 품는 시각도 많다.

막판 로비를 위해 국내 최고의 인적자원을 보유한 삼일회계법인을 '구원투수'로 선임한 게 아니겠냐는 것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난 8일 "3월15일에 열리는 합동회의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합동회의 1주일 전인 8일까지도 관련 자료를 작성 중이라고 밝혀 이번 합동회의에 참여하는 심판관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합동회의에서는 통상 1주일 전에는 관련 자료가 심판관들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합동회의에 참여가 가능한 심판관은 상임 7명(원장 포함), 비상임 27명 등 총 34명이 있다. 이들 중 조세심판원장이 상임심판관 숫자(7명) 이상을 27명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번 합동회의에는 20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엔 조세심판원장이 13명을 단독으로 지명한다는 얘기다.

조세심판원장과 비슷한 성향의 심판관이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 조세심판원장은 심판관 전원일치로 나온 심판관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표결로 다루기 위한 합동회의를 밀어붙인 장본인이다.

합동회의 결론이 로비에 휘둘릴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조세심판원 측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온갖 유언비어가 나돌고는 있지만 조세심판원이 그리 허술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대리인으로 선임되느냐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법 공사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옛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무대포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기관인 부평구는 공사 관계자들의 제지로 인해 현장출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사현장은 현재 '건축허가사전예고신청'만 접수된 후 지난 4일로 만료됐다.

이후 해당 공사현장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5일 구 관계자들의 현장방문 확인결과 '터파기'공사를 진행한 뒤 가스충전소에 필요한 탱크저장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후 지난 5일 현장방문 당시와 비교하고 공사중지 명령서를 현장관계자에 전달하기 위해 부평구 건축과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았지만 공사관계자들의 제지로 출입조차 하지 못했다.

공사관계자는 "건축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이 없다"는 말로 철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구 관계자는 "건축주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주와 달라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현장 확인조차 할 수 없어 우리도 난감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이미 불법으로 행해진 공사의 경우 감리가 없이 진행된 것이라 향후 건축허가에 맞게 공사가 진행된 것인지 확인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부평구는 해당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7일 인천삼산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를 한 상태로 불법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호일보>

특성화고 취업률 50%… 장벽은 깨지고 있다

창간 25주년 특별기획-일자리가 희망이다-‘新고졸 성공시대’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

중-인천, 열린 채용 방식을 주목하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신(新)고졸 시대를 성공 키워드로 이끈 중심에는 학력주의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 간판 하나에 탈락과 합격의 당락이 갈렸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취업 병폐에 ‘장인기술과 능력’으로 철퇴를 내린 셈이다.

정부 역시 ‘고졸 성공시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최근 5년간 특성화고 육성사업에 공을 들였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졸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도입 등 보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힘을 싣고 있다.

인천 역시 인천시교육청 산하에 특성화고 사업만 전담하는 정보직업교육과를 두는 등 보다 구체적인 성공담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이 같은 노력은 곧 ‘취업률 50% 돌파’라는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사 2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인천시교육청이 집계한 인천 특성화고 취업률 현황(2013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28개 학교 7천398명 졸업생 가운데 3천708명이 취업에 성공해 50.1%의 취업률을 보였다.

생산직이 38.1%(58명)로 가장 많은 직업군을 기록했지만 사무·행정·기술 분야에도 고르게 분포됐다.

중소기업 취업이 67.5%(2천500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입사한 졸업생도 756명(20.4%)이나 된다. 이 외에 공공기관에도 249명(6.7%)이 입사에 성공했다.

고졸 취업생이라 연봉이 낮은 것도 아니다. 2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연봉을 받는 인원이 266명(7.4%)이고, 심지어 3천 이상~3천500만 원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 신출내기도 7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공무원 입사에는 회계·세무·전산·토목·건축 등 분야에서 15명이 합격의 기쁨을 맛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에도 인턴 채용으로 4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준정부기관과 금융권 진출은 더 눈부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지적공사·도로교통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인천교통공사 등(총 66명)은 물론 우리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농협·인성저축은행·새마을금고·삼성화재 등(총 96명)에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인천지역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KT금호렌터카·제네시스BBQ·대한항공·㈜신원에벤에셀 등을 첫 직장으로 선택했다.

시교육청 직업교육팀 이종윤 장학관은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취업설명회와 워크숍, 우수 업체 협약 체결 등 보다 피부에 와 닿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고졸 성공시대를 이끄는 주역(졸업생)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보다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