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국세청, 시내 기업·병원 등 수개월째 고강도 조사

전방위 날세운 세정 '곤두선 인천'

타깃될라 긴장감↑… "복지예산 충당용" 루머도

김명호·정운 기자 boq79@kyeongin.com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천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인천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 주요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와 맞물려 있는 이번 세무조사는 인천 항만업계를 비롯해 중견 제조업체, 유명 성형외과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천 경제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이후 지난해 말부터 대표적 향토 항만업체인 A기업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한해 평균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기업은 인천의 대표 항만 업체로, 세무 조사는 이달 말이나 4월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이 회사의 회계 전산시스템과 세금납부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2~3곳과 부평에서 성업중인 유명 성형외과 등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이 바뀐 후 진행되고 있는 이 같은 고강도 세무조사에 기업들은 '우리도 타깃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의 한 중견 제조업체 관계자는 "조사4국이 칼을 빼 들었다는 소문이 지역 경제계에 퍼져 있는 상태"라며 "이번엔 어느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거나, 다음은 어디 차례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도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 기업인들 사이에선 국세청이 야당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인천을 타깃으로 삼았다거나, 정부가 복지예산에 쓸 돈을 이같은 세무조사로 충당하려 한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한편, 인천시와 인천지검도 중부지방국세청의 행보와는 별개로 올해 상반기까지 서민경제 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서민들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 업체와 지역 전통시장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조직폭력배 등이 주요 검거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경제 사범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인천지검과 공조해 올해 상반기까지 강도 높게 단속이 진행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일보>

"인천 수돗물 원수값 타 지자체보다 많다"

시, 공정위에 수자원공사 제소

장지혜·박진영기자 jjh@itimes.co.kr

2013년 03월 18일 (월)

인천시가 인천의 수돗물요금이 타·시도에 비해 높다며 한국수자원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쓰레기 처리와 화력발전소 등 혐오시설은 집중돼 있으면서도 혜택은 덜 받아 차별을 주장하는 인천시의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 값 가운데 원수비용을 과다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조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물(원수)을 사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광역상수도 팔당취수장과 댐용수사업장 한강 풍납취수장에서 각각 1억8000t과 1억2000t 등 3억여t을 구입하고 368억원, 56억원씩 모두 424억원을 지불했다.

문제는 시가 타 지자체보다 너무 많은 원수값을 물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지난해 1t당 지불한 원수비용은 124원. 서울 44원, 부산 36원, 대구 80원, 광주 83원, 대전 13원, 울산 115원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보다 높다.

인구 대비 원수 가격도 인천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인천시민 1명이 원수값으로 낸 돈은 1만4930원으로, 서울 5142원, 부산 5000원, 대구 9920원, 광주 9660원, 대전 1513원, 울산 12087원보다 최대 10배 가량 많았다.

이런 차이는 인천시가 비싼 사업장을 쓸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서 생긴다.

한강 풍납취수장 등 댐용수사업장에서 끌어온 원수값은 1t당 50.30원이다.

반면 팔당취수장 등 광역상수도에서 나오는 원수 값은 1t당 223원으로 댐용수사업장 원수 값보다 4.4배 비싸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보통 값이 싸고 가까운 댐용수사업장에서 원수를 사서 쓰고 있지만 가까이 상수원을 두고 있지 않은 인천은 하는 수 없이 광역상수도인 팔당취수장에서 비싼 물을 끌어 들인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선택권한이 없는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요금제를 채택했다고 비판한다.

원수 값은 시민이 내는 수돗물 값에 직결된다. 정부가 원수 요금을 4.9% 인상하자 올해 인천지역 상수도 요금도 함께 오른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았으며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국회에도 원수요금 인하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인천 원도심 재구성’ 이끌까 이끌려 갈까

정비구역 매몰비용 문제 등 변수 하나하나 대응력 낮아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인천시가 ‘원도심 르네상스를 통한 함께 사는 도시 만들기’라는 표어 아래 원도심 개발에 지극정성이다.

정체돼 있는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관련 기사 2면>

당초 시는 주거지역 노후화로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며 212곳을 도시정비사업 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원도심 구조 개선에 착수해 지난해 12월까지 146곳만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시켰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하방경직성 상품으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확대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원도심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거나 시장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정비사업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끌려다니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 발생되는 매몰비용은 시의 골칫거리다.

결국 시는 전문가·시민·시민단체·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결성해 길을 찾고 있다.

이들은 현재 세 차례 공식 회의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가능 여부, 용적률 완화, 정비기본계획 재검토 등을 했다.

소위원회도 구성해 도시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마을 만들기’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시 대다수 도시정비사업 구역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전면개발 방식으로 계획된 상태다.

앞으로 본보는 각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인천만의 도시재생 방안은 무엇인지 10회에 걸쳐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