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인천 수도매립지 종료 빨간불

시'인·허가권'불안 … 환경부·서울 법령 개정 피력

준공검사확인증 미발급·특별법 제정도 배제 못해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수도권매립지를 당초 합의대로 2016년 종료할 수 있는 인천시의 법적인 권한이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법정 매립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2016년 종료를 장담해 왔지만, 최근 들어 환경부와 서울시가 해당 법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자치단체로서 매립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묻을 때 인천시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는 최근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 조항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한해 매립 인·허가권의 주체를 변경해 환경부에 유리하도록 진행할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 종료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준공 확인을 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매립이 종료됐다면 중앙부처가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줘야 시설이 폐쇄됐다고 볼 수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계속 사용을 위해 준공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관련 법령 이외에 아예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을 조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새누리당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특별법안을 제출한 적 있다.

이 법안은 기간내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 됐지만, 서울시가 인천시 의원 수 보다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국가로 일원화하고 국토해양부가 매립면허관청이 되며 환경부에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수도권매립지의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도록 구성돼 있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하면 인천시의 법적 권한은 매우 빈약한 셈이다.

매립 인·허가권이 유일한 무기인 인천시에 비해 서울시와 환경부가 시도할 경우의 수는 크게 열려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해 올 경우 인천시는 쓰레기 반입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환경부 기획·매립지公 투자 매립연장 야욕 '꼼수드라마'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청라·검단 악취 원인 조사

사전계획 없이 졸속 추진

외부기관 예산 연구 드물어

'답 정해 둔 짬짜미' 의혹

 

환경부가 진행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악취실태 조사가 '매립기간 연장 근거마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3월18일자 1·3면 보도) 이 연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예산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나 '짬짜미' 의혹마저 일고 있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매립지공사 맑은환경실은 지난해 4월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협약'을 맺고, 주변지역 악취실태조사를 환경과학원에 의뢰했다.

이번 연구는 환경부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작 소요 예산 10억원은 매립지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매립지 인근의 서구 청라·검단지역의 악취가 수도권매립지 때문인지, 주변지역 산업단지 때문인지를 가려내는 게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매립지공사가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같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환경과학원에 연구를 맡긴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답을 미리 정해두고 연구를 맡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악취와 관련된 연구는 보통 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주문하는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수도권매립지를 담당하는 부서인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가 매립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라기 보다는 철저히 수도권매립지 연장 논리만을 위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매립지공사의 예산으로 급하게 진행된 터라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환경과학원 예산부서의 한 관계자는 "보통 1년 단위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면 환경부가 예산을 심의해서 내려주는 데 외부기관의 예산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예산 반영이 안 됐지만 급한 사업의 경우는 이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긴하다"고 설명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 2011년 악취대란에 따른 후속대책이라고 해명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지난 2011년 악취대란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이번 연구가 매립기간 연장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도 "매립 연장과 과학원은 전혀 무관하다"며 "오히려 매립지공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 투명성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학원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와 연관이 없다며 직접적인 해명을 피했다.

<기호일보>

남북 긴장 속 해외 갈 마음드나?

인천시 동구의회 외유 논란 구의회 “예약 조율 문제 탓”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인천시 동구의회 의원들이 남북 간 팽팽한 긴장 속에도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지탄을 받고 있다.

18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해외연수는 베트남 하노이 시의회 방문 및 지역문화 탐방, 베트남 경제개방정책 연수 등을 목적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5명과 수행공무원 5명 등 총 10명이 베트남·캄보디아 등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번 연수 역시 19일 예정된 꽝닝주 인민위원회 관광교통부와 하노이시청 등의 공식 방문을 빼면 모두 문화관광지 탐방으로 일정이 잡혀 있어 고질적인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 7명의 구의원 중 중앙당의 만류로 통합진보당 소속 1명과 건강상 문제로 새누리당 소속 1명 등 모두 2명이 해외연수에 참가하지 못했다.

박원일 인천연대 중동지부 사무국장은 “계획서를 보면 모든 일정이 문화 체험, 관광지 시찰 등으로 이는 누가 봐도 공무가 아닌 관광”이라며 “나라도 어수선한데 또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선진국만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후진국을 방문해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달 해외연수를 추진했으며 베트남 쪽과의 조율이 늦어지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예약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추진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 좀 아쉽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