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군수, 구청장, 구의원이 정당 공천제 폐지를 위한 입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당공천으로 인한 각종 비리와 잡음, 주민의사 왜곡 등 역기능과 폐해로 지방자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원한다면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지방자치시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진정한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면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에게 그 선출권이 온전히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성명서 전문

 

인천광역시 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추진을 조기 입법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정당공천에 따른 각종 비리와 잡음, 주민의사 왜곡 등으로 인한 역기능과 폐해로 지방자치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방자치 현주소이다.

 

최근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절대다수(86.8%)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등 범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원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에서 멀어지도록 방치할 수 없다.

 

진정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원한다면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지방자치시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진정한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면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에게 그 선출권이 온전히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18대 대선 시 약속된 정당개혁과 정치문화 쇄신을 위해 현재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무엇보다 기초단체장 모두는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발 벗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한번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