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항 8부두 개방 로드맵을 발표한 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구성된 TF팀에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공식창구가 없어, 8부두 개방이라는 장관의 약속과 시민의 바램을 지키려는지에 의문을 낳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인천항만청)은 '부두 기능 재배치 및 항만근로자 고용문제 해결 TF팀'(이하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운노동조항, 인천항만뮬류협회, 항만분야 전문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했다.

 

이 TF팀 구성에는 인천 내항 1, 8부두 개방의 목소리를 낸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들어 있지 않다. 이런 구성에 대해서 4일 인천항만청 항만물류과 담당자는 "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두 기능 재배치와 항만근로자 고용문제에 국한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인천시는 내항 1, 8부두 개방과 인천항 기능재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당국에 건의하는 지원협의체를 준비하고있다.

인천시 항만공항시설과 담당자는 "해수부에서 공문으로 '인천내항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단장도 정무부시장 급으로 하라는 요청에 따라 협의체 구성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협의체 단장은 국장급으로 운영해 온 것과 달리 지원협의체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인천내항지원협의체를 오는 8월에는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시가 주관하는 지원협의체는 건의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내항 1, 8부두 개방에 따른 인천시민들의 실효성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정부에 전달해서 정책으로 반영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은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대상이기에 항만을 끼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항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항만공사가 후속 조치로 실시할 연구용역의 목표 설정을 살펴보면 인천 내항 1, 8부 개방과 재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인천항 전체를 과업 범위를 삼고, 항만근로자의 고용 방안 도출에 집중하고 있는 점에서 인천시민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모양새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2,3억 정도 예산을 들어, 8월 중으로 이른바 "인천항기능 재배치와 항만근로자 고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용역 목적은 인천 1,8부두 개방과 재개발에 앞서서 해소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추출하는 용역"이라고 밝히며, "심도 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1년 정도 용역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칫 잘못하면 인천 내항 1, 8부두 개방과 재개발이 무산될 수 있기에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용역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 내항 1, 8부두 개방과 재개발이라는 해양수산부의 로드맵만 정해진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인천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없는 TF팀 구성으로 볼때 인천시민들이 요구하는 개방과 재개발의 방향과 그 내용들로 채워질지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있다. 결국 내항 8부두의 항만기능을 2015년 6월까지 폐쇄하고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던 시민사회와의 합의는 외면당하고 다시 지역과 극심한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부두기능재배치에 따른 인천 내항 1, 8부두 하역사 이전에 따른 보상을 전적으로 개발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기에 쉽게 사업자 지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결국, 인천 내항 1, 8부두 개방에 따른 재개발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개방 지역에 이익을 낼 상업시설 규모가 극히 적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칫 해수부의 로드맵에 갇혀, 그들만의 논리에 8부두 개방이라는 '대의'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