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한 해를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로 서민들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준비하는 해이기도 했다.
올해 정부 정책도 바로 이러한 도전과 기회에 발판을 삼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보금자리주택, 미소(美少)금융, 행정인턴, 녹색성장 등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2009년 한 해 화제를 모았던 '정책 열쇳말'을 정리해 본다.
◆ 반값아파트 현실화
올해 주택시장의 히트상품은 ‘보금자리주택’이었다. 주변시세보다 최고 50%까지 저렴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겐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보금자리주택이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 올해부터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짓는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 10월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사전예약제로 청약자를 모집한 1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1만4295가구 모집에 5만8914명이 신청해 평균 4.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50~70% 수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입주자가 소유하며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가 가능했다.
정부는 1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분양에 이어 10월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서울 내곡, 서울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6개 지역을 지정했다.
내년에는 이미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 6개 지구에 3만9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내년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상반기에는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이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입주자에게는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에 쏠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 서민에게 웃음 주는 ‘미소금융’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층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美少) 금융(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지난 12월15일 삼성미소금융재단이 경기도 수원시에 1호점을 개점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신용도가 조금 낮다는 이유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던 서민들에겐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1호점 개점 이후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현대차·LG·SK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10개의 미소금융재단이 더 설립됐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역지점도 내년 1~2월까지 1차로 전국에 11개 지점 설립을 목표로 문을 연다.
미소금융에 대한 높은 관심은 1호점 개점 후 3일 동안 5개 지점에 약 1600여명(지점당 1일 평균 200여명)이 상담 받은 결과로도 입증됐다. 정부는 내년 5월말까지 기업·은행계를 포함 50여개의 지점을 설립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이내의 낮은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대출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담보 없이 가능하다.
미소금융은 대출희망자의 사업성, 자활의지, 변제가능성 등을 따지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기술교육.실습 등도 지원한다. 또 정부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사업 초기에 나타나는 제도상 또는 운영상 미비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경험 쌓을 수 있도록 ‘행정인턴’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행정인턴 채용은 그나마 작은 불씨로 작용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행정인턴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행정기관에서의 직장생활 체험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행정인턴 채용인원은 1만5094명(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2월11일 현재 행정인턴 퇴직자 1만170명 가운데 52%인 526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지난 8월 만족도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5%가 행정인턴에 만족하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조직 및 사회 경험’(54.6%), ‘실무능력 증진’(16.2%), ‘경제적 도움’(14.1%) 순으로 들었다. 취업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76%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행정인턴제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내년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인턴 1만3360명을 채용한다. 기관별 선발 인원은 중앙부처 4000명, 지자체 9360명이고 상반기에 1만20명, 하반기에 3340명을 채용한다.
행안부는 참가자들이 인턴 생활 자체에 안주하기보다 일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근무 기간과 시간을 줄이는 대신 충분한 자기계발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과 근무 시간은 올해 10개월 주 40시간에서 내년에는 5개월 주 30시간으로 단축되고, 참가자들은 업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올해 도입 초기 사전 준비부족으로 단순 보조업무가 많았던 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사전에 적정업무를 발굴하고 행정인턴의 취업 희망분야를 반영해 내실을 기하고, 민간기업 현장체험 및 맞춤형 취업교육 실시 등 취업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생활 속에 파고든 녹색열풍
‘녹색바람’은 올 한 해 경제·사회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정책아젠다였다.
주식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사업, 자전거 등 녹색관련주가 대세를 이뤘으며, 산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태양광발전시설, LED(발광다이오드) 등 녹색기술 개발과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전거는 녹색생활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떠올랐으며, 여름철 ‘쿨비즈 패션’과 겨울철 ‘내복패션’ 등 생활부문까지 녹색바람이 깊숙이 침투했다.
정부는 지난 11월17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녹색기술산업에 세제지원을 늘리는 등 신성장동력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저감 등 녹색 R&D 투자를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8만 가구의 그린홈 보급과 LED 보급 확대, 그린 ODA 확대 등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4조3000억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지워대상도 녹색기술·기업 이외에 에너지·탄소저감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 정책도 바로 이러한 도전과 기회에 발판을 삼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보금자리주택, 미소(美少)금융, 행정인턴, 녹색성장 등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2009년 한 해 화제를 모았던 '정책 열쇳말'을 정리해 본다.
◆ 반값아파트 현실화
올해 주택시장의 히트상품은 ‘보금자리주택’이었다. 주변시세보다 최고 50%까지 저렴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겐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다.
보금자리주택이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합한 개념. 올해부터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짓는다.
 |
보금자리주택은 지난 10월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사전예약제로 청약자를 모집한 1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1만4295가구 모집에 5만8914명이 신청해 평균 4.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50~70% 수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입주자가 소유하며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가 가능했다.
정부는 1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분양에 이어 10월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서울 내곡, 서울 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6개 지역을 지정했다.
내년에는 이미 지정된 2차 보금자리주택 6개 지구에 3만9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내년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상반기에는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이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입주자에게는 5년간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금자리주택에 쏠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 서민에게 웃음 주는 ‘미소금융’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층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미소(美少) 금융(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 지난 12월15일 삼성미소금융재단이 경기도 수원시에 1호점을 개점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신용도가 조금 낮다는 이유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던 서민들에겐 ‘스스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
1호점 개점 이후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현대차·LG·SK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10개의 미소금융재단이 더 설립됐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역지점도 내년 1~2월까지 1차로 전국에 11개 지점 설립을 목표로 문을 연다.
미소금융에 대한 높은 관심은 1호점 개점 후 3일 동안 5개 지점에 약 1600여명(지점당 1일 평균 200여명)이 상담 받은 결과로도 입증됐다. 정부는 내년 5월말까지 기업·은행계를 포함 50여개의 지점을 설립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소금융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소득·저신용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이내의 낮은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대출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담보 없이 가능하다.
미소금융은 대출희망자의 사업성, 자활의지, 변제가능성 등을 따지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기술교육.실습 등도 지원한다. 또 정부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사업 초기에 나타나는 제도상 또는 운영상 미비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경험 쌓을 수 있도록 ‘행정인턴’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에서 행정인턴 채용은 그나마 작은 불씨로 작용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행정인턴제는,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행정기관에서의 직장생활 체험 등을 통해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행정인턴제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내년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인턴 1만3360명을 채용한다. 기관별 선발 인원은 중앙부처 4000명, 지자체 9360명이고 상반기에 1만20명, 하반기에 3340명을 채용한다.
행안부는 참가자들이 인턴 생활 자체에 안주하기보다 일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근무 기간과 시간을 줄이는 대신 충분한 자기계발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과 근무 시간은 올해 10개월 주 40시간에서 내년에는 5개월 주 30시간으로 단축되고, 참가자들은 업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올해 도입 초기 사전 준비부족으로 단순 보조업무가 많았던 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사전에 적정업무를 발굴하고 행정인턴의 취업 희망분야를 반영해 내실을 기하고, 민간기업 현장체험 및 맞춤형 취업교육 실시 등 취업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생활 속에 파고든 녹색열풍
 |
주식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사업, 자전거 등 녹색관련주가 대세를 이뤘으며, 산업계에서는 전기자동차, 태양광발전시설, LED(발광다이오드) 등 녹색기술 개발과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전거는 녹색생활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떠올랐으며, 여름철 ‘쿨비즈 패션’과 겨울철 ‘내복패션’ 등 생활부문까지 녹색바람이 깊숙이 침투했다.
정부는 지난 11월17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녹색기술산업에 세제지원을 늘리는 등 신성장동력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저감 등 녹색 R&D 투자를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18만 가구의 그린홈 보급과 LED 보급 확대, 그린 ODA 확대 등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4조3000억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지워대상도 녹색기술·기업 이외에 에너지·탄소저감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