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4일 국방부와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관리 처분 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12월, 부평미군기지 이전 예정일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2016년까지 인천시가 1천 500억 원의 협약대금을 선금 명목으로 우선 지불하는 협약서까지 체결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 2013년 8월 4일자 보도)

이와관련, 인천시는 환경단체들에게 부평과 서구를 잇는 장고개길이 부평미군기지를 통과해야 하는 형편에 일부 부지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체결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시는 2012년 12월부터 장고개길 도로공사를 위해서 부평미군기지 일부를 관통하는 부지를 우선 사용할 있도록 국방부를 통해 미군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장고개길 도로는 부평미군기지 내 부지를 일부 반환받아 도로 폭 30m, 도로 길이 660m에 해당되는 도로를 설계해서 2013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2009년도에 부평미군기지 부근을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했다.

현재 장고개길 도로는 부평미군기지 속에 들어 있는 부지를 빼고, 그 주변의 토지는 보상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다. 부평미군기지 반환이 결정됐기는 했어도 기지내 도로 부지가 언제 반환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일부 부지에 대한 반환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 미국의 국무장관의 결정 뒤에나 가능한 것이기에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미군측이 부평미군기지 반환대상지가 최종 결정이 나면, 환경부 환경분과위원회에서 SOFA 환경 규정 등을 검토한 뒤에 한국 외교통상부장과 미국 국무장관이 승인하면 최종 반환되는 절차가 뒤를 잇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천시는 미군측으로부터 장고개길 도로 공사에 필요한 일부 부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굳이 부평미군기지 관리 처분 협약 체결을 앞당겨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궁색한 설명으로 보인다. 

장고개길 도로 개설 부지는 아직 미군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2015년 12월 반환 예정일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부평미군기지 사용을 위해, 협약 대금으로 지난 6월 24일 국방부로 366억 원을 지불하고 2016년 12월까지 총1천500억 원을 국방부에 지불하는 마당에, 현재 주한 미군측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시설물도 지난 2-3년 전에 용산기지로 이전해 간 부전초등학교 옆 미군 정화조 시설 부지(부평동 65-17번지, 5,537m², 약 1,000평)를 주한미군측과 협상을 벌여 우선 반환받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전초등학교 미군 정화조 시설 부지는 현재 미군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현재 부평미군기지에서 5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조차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화조 인근 주민들을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국방부와 이왕에 맺은 협약에 따라서, 인천시와 부평구가 부평미군기지에서 떨어져 나온 부지와 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도 이번 기회에 해서 조기 반환 가능성이 있는 유휴 부지가 더 있나 살펴봐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6월 24일 국방부와 인천시와 맺는 “국유재산 관리 처분 협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을 염두한다면, 이제는 부전초등학교 옆에 있는 미군 정화조 시설부지 등 미군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부평미군기지와 떨어져 있는 미군 부지를 전수조사해서 우선 반환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