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경인방송이 계산터미널 부지로 이전하는데 따른 투자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없이 인천시가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 이를 제안한 부지 소유자인 (주)금아산업에 특혜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난 4월 24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OBS측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했다. OBS경인방송을 현재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데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양해각서에는 별 다른 약속이 들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송 시장은 이날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시정일기에 공영방송국이 인천에 있어야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런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한 배경에는 ㈜금아산업이 있다. 지난 2012년 10월 ㈜금아산업이 계양구 용종동 207-1번지 계산터미널부지를 인천시에 개발이익의 40%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상업용도로 도시계획변경을 제안했다. 인천시가 이 제안을 공식 받아들인 뒤 후속 조치로 마련된 행사였던 것이다.

 

 

 

지난 5월 1일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994년에 수립한 '계산구역지구단위계획'의 변경안을 가결했다. 변경안은 금아산업(주)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계산터미널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터미널부지 옆에 있는 인천시 소유의 경관녹지계획도 함께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가결됐다.(본보 2013년 5월 2일자)

 

 

 

지난 5월 1일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에서 금아산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터미널부지 1만8724㎡(5천평 규모)가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250억 원 정도의 시가는 500억 원으로 오르게 됐다. 11층 ~ 18층까지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게 돼 금아산업(주)의 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계산터미널 계획의 폐지와 함께 터미널 부지 옆에 있는 인천시 소유의 3656㎡(1천100평 규모)의 녹지공간계획도 폐지 결정한다. 두 곳의 부지를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하면서 용도 항목에 '방송통신시설'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부가해 가결했다.

 

 

문제는 금아산업(주)이 소유하고 있는 계산터미널부지가 상업시설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인천시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개발이익으로 발생한 300억 원 정도 규모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300억 원 상당의 기부채납 부분은 계산터미널 부지가 아니라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계산터미널 부지 옆에 있는 인천시 소유의 녹지공간에 ㈜금아산업이 300억 원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인천시에 넘긴다는 추진계획안이 가결된 것이다.

 

 

인천시 소유 부지에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오지 않더라고 금아산업(주)이 300억 상당의 건물만 지어주면 별문제가 안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오는 조건이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의 조건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OBS 인천 이전에 맞춰 추진된 계산터미널 부지의 일반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확정하는 고시를 앞두고 있지만, OBS의 인천 이전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서둘려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가 애당초 방송시설 유치 이전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는 이유다. 

애당초 건물을 싸게 임대해 준다는 조건이 OBS 방송국 이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데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 방송국 설비 장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물비 보다 몇 배 크게 들어가는 실정에서 민간방송 OBS가 그 자본금을 투자해서 이전하는 여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점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민간방송은 자기 자본으로 움직이고, 이익을 내야 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본사 이전을 경영 상태에 무리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싼 임대료에 눈이 현혹되어 방송국 이전을 결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민간방송에 시가 나서서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OBS가 지금껏 인천지역 뉴스와 정보를 위주로 전달하는데 충실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 때 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터이다.

 

결국, 인천시는 ㈜금아산업이 OBS 이전에 필요한 부분을 기부채납하겠다는 방식에 대해서 OBS 현재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지도 않고, 또한 지역 여론도 전혀 점검하지 않은 채, OBS 인천이전이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계산터미널 부지와 그 인근 녹지를 일반상업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아산업은 계산터미널부지가 일반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이 되고, 개발이익 300억 원 상당을 인근 시 소유부지에 기부채납하면 마무리된다. 그곳에 OBS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노릇이다.

 

결국 OBS 인천 이전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금아산업은 OBS 인천 이전이 용도변경에 필수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인천시에 제안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OBS 인천 이전과 계산터미널부지 용도변경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계산터미널부지 지구단위 변경과 그 인근 시 소유 녹지를 일반상업시설 용도변경도 OBS 이전이 마중물로서 진행된 만큼 OBS 인천 이전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해서 진전해도 늦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용도변경 고시확정 절차는 재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