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홍익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공존회의 주관 시민토론회에서
최문영 인천 YMCA 기획관리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취재: 이병기 기자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이하 공존회의)가 주관하는 '6.2 인천지방선거의 과제' 인천시민 토론회가 14일 남동구 홍익경제연구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하석용 공존회의 대표가 행정·재정·경제일반,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경제자유구역·도시개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환경, 최문영 인천 YMCA 기획관리실장의 사회복지·시민사회 일반,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상임대표의 문화·교육 등 5개 발제 10대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하석용 공존회의 대표는 인사말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아직까지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작동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오늘 발표된 내용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업적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인천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으니 후보자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내놓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발제에서 "지난 8년간 인천 행정이 가장 많이 지적받은 문제가 행정의 불소통과 폐쇄성, 독단성이었다"라며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결정, 세계도시축전 개최 결정, 자전거도로 개설 강행 등 대형 중요 개발계획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게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분야와 관련해 ▲소통과 개방성의 강화 ▲행정의 자기 감시와 자기 통제 기능의 회복 ▲집단 민원에 관한 조정기구의 제도화 ▲각종 위원회의 대대적 정비 등을 제안했으며, 재정분야에서는 ▲계획 입단 단계에서의 개방성과 과학성의 강화 ▲공개적인 중간 점검 제도의 도입 ▲비상 재정 기준의 제정 등을 제시했다.
경제일반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중국산 수입 농산물의 선별과 정제 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입 농산물 가공 공장의 설립 등 안전 처리 상품의 브랜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구도심 개발을 위한 별개의 재정확보 및 순환형 재개발을 도입해야 한다"며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주민의 재정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도시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단계별 추진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환경분야와 관련해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의 S자 녹지축 복원 ▲영흥화력 발전소 등 화석연료 발전소 증설에 대한 총량제 검토 ▲송도/강화 갯벌 조력발전 문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석면의 관리 등 6개 분야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은 "복지정책의 방향은 시혜적인 복지정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복지국가의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원칙을 둬야 한다"라며 "대다수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일자리, 보육과 교육, 주거, 노후, 건강의료 등 5대 불안요소를 해소하려면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생활욕구가 충족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화와 교육분야를 발제한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대표는 "인천의 도서관과 같은 문화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는 도시기도 하며, 예술대학이 없는 도시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인천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문화정책수립을 위한 대안적 민관협력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라며 "또한 인천 문화예술가들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문화예술지원금을 확대하는 '문화예산 5% UP' 정책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 감면 기준을 현실화하고 수혜 폭을 확대해 지역차원의 무상급식 상을 잡아가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백년을 설계하는 전인교육이 교육철학으로 확고하게 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