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대책위,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 가져
‘SK화학공장 건설 승인 취소를 위한 인천 주민연합 대책위원회’(이하 SK대책위)는 10월 28일(월)오전 10시부터 국정조사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공사를 방문한 국회 환경노동위(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간담회에는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보좌관, 서구청장, 환경부 관계자 등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자회견은 간담회 일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시간보다 1시간여 늦은 11시 15분경에 시작해 참석자 소개와 간담회 내용 발표, SK인천석유화학 PX공장증설 관련 문제점 발표, 그리고 SK대책위의 기자회견문 발표로 이어졌다.
이날 SK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SK인천석유화학 증설 승인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기업의 이익을 앞세워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대책위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과 관련해 2009년 10월에 시행한 제3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추가됐어야 할 ‘건강영향평가’가 누락됐다. 2008년 3월 21일자로 제정·공포된 ‘환경보건법’은 환경영향만을 고려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성평가제도를 개선해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등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항목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SK인천석유화학은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건강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 위험유해시설을 증설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그리고 2006년 증설이 승인되고도 5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아 취소됐어야 함에도 서구청이 이를 연장승인해준 점 등을 들어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의 인·허가가 총체적 부실 행정이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 공장 증설은 23년 전인 1990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로 승인된 사업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2006년 11월에 제2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할 당시는 이미 주변의 신현주공아파트 3,300세대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였고, 경제자유구역 승인, LH 루워시티 개발사업, 가정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이 승인된 상태였다.
SK대책위 측은 공장 증설의 투자금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총 1조6천억원으로 SK의 내부 자금이 8천억원, 사모펀드 자금이 8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그런데 사모펀드 자금 8천억원은 국민연금공단(3,700억원)과 한국정책금융공사(1,000억원), 사학연금(700억원), 농협(500억원) 등 공공자금 운용기관이 참여해 조성된다. SK대책위는 공공자금이 민간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운용 전문회사를 통해 SK의 특정사업에 대규모로 투자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SK대책위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공장 증설을 중지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뜻을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 증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줄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SK대책위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홍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할당된 시간 내에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에 의한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되며 관련 내용은 주민과 모두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상정 의원도 오는 11월 1일(금) 국회에서 환경부장관에게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과 관련해 질의하고 서면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주민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보좌관을 통해 SK대책위 측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 SK대책위와 동석한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11월 1일 국회에서 국감 질의에 앞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천경실련,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 인천연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고:
한국경제, 2012.10.09, “국민연금, SK서 분할되는 인천정유에 1조6000억 투자”
머니투데이, 2012.11.14, “신한PE-스톤브릿지, 올 최대 PEF 설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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