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미분양아파트 매입 영남권이 독식

영남 51%, 수도권 17%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 사태에 봉착한 건설사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키 위해 도입한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이 지역 편중 논란만 일으키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주택보증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이 올 9월 현재 목표 4만 세대 대비 47%인 1만8천789세대 매입에 그치고 있다.

올해는 8천억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9월말 현재 35%인 2천761억(1천200세대) 밖에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 제도가 전국 부동산 경기 살리기가 아닌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 주요인으로 특정 지역을 감안해 정책을 수립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지역이 경북 4천404세대(23%)를 비롯해 경남 1천850세대(10%), 울산 1천464세대(8%), 대구 1천140세대(6%), 부산 993세대(5%) 등 영남권에 52%가 집중된 것이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8년에 대구 2만1천379세대, 경북 1만6천106세대, 경남 1만7천107세대, 부산 1만3백997천세대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역별 매입 및 환매실적〉

('13.9월말 기준, 단위 : 세대, 억원)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자료>

전체 집행 예산 3조2천485억원의 51%인 1조6천705억원도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쓰여 졌다.

반면 올 8월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2만7천800여세대나 있는 경기도에서는 11%인 2천17세대, 5천130세대인 인천은 5%인 856세대, 3천970세대인 서울은 1%인 126세대 만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했다.

대한주택보증과 국토부는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 요구가 줄어들고 수도권에 미분양이 쌓이자 2011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2012년 9월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수 없음에도 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이 보안책을 수립하지 않고 정책부터 발표, 실제 혜택을 볼 수 없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의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돌아가면서 수도권이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대한주택보증은 이제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한 상품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업체의 매입신청에 따라 매입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역별 차등 없이 모두 매입한 만큼 매입지역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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