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의원 "국토부의 고리대금업 중단하고 공항철도 재구조화 서둘러야"
현재 정부가 인천공항철도에 2011년 9% 고금리로 654억원 빌려주고 3년간 152억원 이자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고리대금업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공항철도 후순위 차입금 및 금리조건’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1년 2월 28일 인천공항철도에 9% 금리로 654억원을 후순위로 빌려주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152억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의 후순위 대출 이자는 연 9%로 대출만기일인 2028년까지 5년 단위로 금리가 1%씩 올라간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1%,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2%의 이자를 받고, 원금은 대출만기년인 2027년과 2028년 두 해에 걸쳐 각각 50%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철도공사도 같은 조건으로 인천공항철도에 5,869억원을 빌려주고 3년간 1,367억원의 이자를 받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도 같은 조건으로 85억원을 빌려주고 3년간 19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한편, 인천공항철도는 건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2005년부터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2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순위로 3조 5,350억원을 빌려, 지난 9년동안 7,482억원을 금융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원금 1조 3,765억원을 갚고, 2조 1,585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아있다.
인천공항철도는 2011년 1,704억원 적자, 2012년 239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기간동안 금융이자로 2011년 1,724억원(선순위 1,222억원, 후순위 502억원), 2012년 1,827억원(선순위 1,234억원, 후순위 593억원)을 지급했다. 고금리의 금융이자만 줄여도 적자를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에 출자하고 배당을 받는 일은 흔하지만, 적자투성이 공항철도에 후순위로 거액을 대출해주고 고금리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항철도의 적자를 줄여야 할 국토부가 고금리 대출로 적자를 키우는 것은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사장들에게 고리의 후순위채 이자율의 개선을 촉구해놓고, 정작 자신은 인천공항철도에 후순위로 거액을 대출하고 9%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공항철도를 비롯한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서둘러 거액의 MRG 예산부담과 비싼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철도는 정부의 잘못된 민자사업정책과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해, 2007년 개통 이후 2012년까지 6년 동안 정부가 민자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MRG)이 1조원(1조 904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는 2011년 2,756억원, 2012년 2,952억원을 MRG로 지급했다.
정부의 인천공항철도의 당초 이용자 예측치은 8억 843만명이었다. 그러나 2013.8월까지 실이용자수는 1억 4,639만명에 그쳐 이용율이 18.1%에 불과했다. 요금수입 예측치는 2조 3,485억 5,100만원이었지만, 2013년 8월까지 실적은 1,607억 3,000만원에 그쳐, 예측치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공항철도 일반열차 운임은 3,950원이고, 직통열차는 성인기준 올해말까지 8,000원의 특별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직통열차 요금은 2014년부터 14,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회 문병호 의원(민주당, 부평갑)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공항철도 후순위 차입금 및 금리조건’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1년 2월 28일 인천공항철도에 9% 금리로 654억원을 후순위로 빌려주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152억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의 후순위 대출 이자는 연 9%로 대출만기일인 2028년까지 5년 단위로 금리가 1%씩 올라간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1%,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2%의 이자를 받고, 원금은 대출만기년인 2027년과 2028년 두 해에 걸쳐 각각 50%씩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철도공사도 같은 조건으로 인천공항철도에 5,869억원을 빌려주고 3년간 1,367억원의 이자를 받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도 같은 조건으로 85억원을 빌려주고 3년간 19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한편, 인천공항철도는 건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2005년부터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2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순위로 3조 5,350억원을 빌려, 지난 9년동안 7,482억원을 금융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원금 1조 3,765억원을 갚고, 2조 1,585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아있다.
인천공항철도는 2011년 1,704억원 적자, 2012년 239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기간동안 금융이자로 2011년 1,724억원(선순위 1,222억원, 후순위 502억원), 2012년 1,827억원(선순위 1,234억원, 후순위 593억원)을 지급했다. 고금리의 금융이자만 줄여도 적자를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에 출자하고 배당을 받는 일은 흔하지만, 적자투성이 공항철도에 후순위로 거액을 대출해주고 고금리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공항철도의 적자를 줄여야 할 국토부가 고금리 대출로 적자를 키우는 것은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사장들에게 고리의 후순위채 이자율의 개선을 촉구해놓고, 정작 자신은 인천공항철도에 후순위로 거액을 대출하고 9%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공항철도를 비롯한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서둘러 거액의 MRG 예산부담과 비싼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철도는 정부의 잘못된 민자사업정책과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해, 2007년 개통 이후 2012년까지 6년 동안 정부가 민자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MRG)이 1조원(1조 904억원)에 이른다. 그동안 정부는 2011년 2,756억원, 2012년 2,952억원을 MRG로 지급했다.
정부의 인천공항철도의 당초 이용자 예측치은 8억 843만명이었다. 그러나 2013.8월까지 실이용자수는 1억 4,639만명에 그쳐 이용율이 18.1%에 불과했다. 요금수입 예측치는 2조 3,485억 5,100만원이었지만, 2013년 8월까지 실적은 1,607억 3,000만원에 그쳐, 예측치의 6.8%에 불과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공항철도 일반열차 운임은 3,950원이고, 직통열차는 성인기준 올해말까지 8,000원의 특별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직통열차 요금은 2014년부터 14,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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