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권 침해와 출입국 관리에 구멍 날 수도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 심사 적합 판정이 나자 인천시는 영종도 무비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제주도 단체관광객 가운데 인천공항을 통과하는 항공편에 무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인천공항 중국인 환승관광객에게 환승비자 발급과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노년층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출입국 편의와 비자혜택을 제공, 도착비자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영종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투자금액도 기존 7억원에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국 시는 영종도를 외국인에게 완전히 개방한다는 발상으로 모든 규제를 풀어 놓겠다는 발상이다.
이젠 영종도 카지노 사전 심사 적합 판정이 카지노 허가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더 나아가 영종도가 인천시민의 땅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별세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발상으로 확장돼 나가고 있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영종도는 다른 섬처럼 육지와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인천대교, 영종대교가 있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내륙으로 곧장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결국 영종도를 무비자로 하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검문소를 설치해 출입국 관리를 해야 할 판인데, 영종도에 거주하는 국내 사람들의 서울과 경기, 인천 내륙으로 나올 때마다 검문소에서 출입 통제를 받아야 한다.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인천 시민들이 영종도 카지노 사업 때문에 영종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나갈 때 검문을 받고, 다시 영종도로 들어갈 때마다 대교에서 일일이 검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천시는 모를 리 없다. 이를 알면서도 영종도 카지노 하나만을 위해서 영종도에 사는 인천 시민들의 불편은 고려하지 않고 투자 유치 활성화에 매몰되어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 사업 진출을 위해 인천시가 영종도에 사는 인천 시민들과 내국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인천시민의 안정적인 정주권을 빼앗는 행위라는 점에서 기본권 훼손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경제자유구역인 미단시티 조성에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가 지고 있는 4천5백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상황에서 미단시티 사업이 카지노 허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보증금액 4천5백억 원이 고스란히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상황이었다. 시가 영종도 카지노 사전 심사 적합 판정을 기회로 미단시티에 묶인 보증금액을 풀어낼 궁리에만 사로잡혀 영종도 무비자 추진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분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영종도에 무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출입국 관리에 구멍이 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쉽사리 무비자제도를 허용를 할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성급하게 무비자 정책을 끄집어 낸 것은 미단시티에 부동산 투자열풍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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