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센터도 설치, 운영
인천광역시 동구는 규제개혁 추진 T/F팀 운영으로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석, 적용, 집행상의 문제와 공무원의 행태를 적극 개선해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동구가 마련한 규제개혁 4대 과제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 구축 ▲자치법규에 근거한 등록규제 정비 내실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 발굴 개선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로 요약된다.
구는 우선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규제 목록을 구축하고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중 폐지·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과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민원 및 각종 감사 부담에 따른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 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각종 피해사례 등을 접수하고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한다. 향후 ’동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 및 헌장을 제정해 규제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 공무원의 행태개선, 구민불편 법규 해소 등을 통해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구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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