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에 반발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1500여명이 27일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조퇴투쟁에 돌입했다. 인천지역 교사 100여명도 조퇴투쟁 의사를 밝히고 각급 학교 사정에 맞게 현장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교조 투쟁에 교육부는 엄정 대응 입장을 보이고 집단 투쟁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징계는 물론 사법처리 방침까지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벌였다.
▲ 서울역 앞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투쟁하고 있다. ⓒ 윤재균 제공
각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지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200여명, 경기 300여명, 인천 100여명, 광주/전남 170여명, 울산/경남 150여명, 대구/경북 100여명, 전북 100여명, 강원 80여명 등 1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오후 5시 전교조 대표단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후 6시부터는 각 교육/시민단체와 예비교사 등이 참가하는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교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원은 조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개별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형사적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퇴투쟁은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자세다.
하지만 정부는 '엄중 대처' 방침을 밝혔다. 검찰도 전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관련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은 2006년 10월 교원평가제 등을 반대하며 벌인 모임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조합원 3000명 가량 참가한 가운데 교육부가 핵심 가담자들에 징계를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