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의 시정 현안 파악을 위해 14일 시작된 인천시 업무보고에서는 시의 부채 급증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당선자와 시장직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인수위 사무실이 마련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시 기획관리실로부터 시와 공사·공단의 부채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말 시의 채무액이 지난해 말보다 4천183억원 증가한 2조7천5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지난 3월 말 현재 채무액이 4조7천483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천874억원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인수위 측은 이에 대해 "시 예산 중 세입.세출결산의 이월액이 해마다 6천억원 이상, 불용액이 3천억원 이상 발생한 일은 그동안 시의 방만한 사업 추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지난해까지 시의 부채 비율이 29.8%로, 30% 미만을 유지했지만 올해 말로 이를 초과, 지방채 발행 등급이 조정돼 앞으로 재원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시는 그동안 지방채를 발행해 경기장 건설 등 아시안게임 준비와 지하철 건설, 도로 확장, 침수 해소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 때문에 송 당선자가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이들 사업의 기간 연장이나 일부 중단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당장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시와 인천도개공이 이미 지방채·공사채 발행을 통해 부지 매입 등 상당 부분 진행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중도하차시킬 경우 투자비를 아예 회수하지 못하거나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김성호 대변인은 "인수위는 단순히 시의 부채 규모가 커지는 문제 뿐 아니라 부채의 성격과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라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고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한다는 것이지 꼭 필요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시와 주요 정당의 인천시당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당정협의회를 여야가 같은 횟수로 열어 시정에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