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휴대전화단말기 공급가가 2013년 일반폰(Basic Phone)과 고가폰(Premium Phone) 모두 일본과 미국 등을 제치고 OECD 29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국회 미방위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Gartner, 2014.3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2011년 2위($246.40), 2012년 2위($235,91)였으나, 2013년에는 일본($200.72)을 2위로 밀어내고 1위($230.56)로 올라섰다.
 
일반폰 공급가가 높은 일본은 2011년 1위($301.58), 2012년 1위($268.00)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우리나라($230.56)에 이어 2위($200.72)를 기록했다. 
 
고가폰 공급가도 우리나라는 2011년 3위($410.98), 2012년 3위($492.99)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미국($505.38)을 제치고 1위($512.24)로 올라섰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폰에 이어 고가폰도 OECD 최고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일본의 경우 고가폰 공급가가 2011년 1위($456.35)였으나, 2012년 7위($453.86), 2013년 14위($359.90)로 떨어졌다. 미국의 경우 고가폰 공급가가 2011년 18위($340.34)에서 2012년 1위($523.11)로 올라섰으나, 2013년 한국(512.24)에 이어 2위($505.38)를 기록했다. 
 
자료를 공개한 문병호 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GNI(국민총소득) $22,670로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 단말기 공급가가 1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많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 단말기제조사들은 일반폰과 고급폰을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왔다”며, “정부는 단말기 공급원가를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활동기구인 민생희망본부는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KT 등 통신3사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하여 거액의 폭리를 취한 행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사기) 혐의로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국내 휴대전화의 가격거품 논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2013년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Gartner(2014.3), “Forecast: Mobile Phones, Worldwide, 2011-2018, 1Q14 Update” 중 OECD 주요국 발췌.

 □ 2012년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Gartner(2014.3), “Forecast: Mobile Phones, Worldwide, 2011-2018, 1Q14 Update” 중 OECD 주요국 발췌.
 
 
□ 2011년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Gartner(2014.3), “Forecast: Mobile Phones, Worldwide, 2011-2018, 1Q14 Update” 중 OECD 주요국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