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노동단체들이 ‘최저시급 1만원’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인천본부과 인천청년유니온, 인천지역연대 등 여러 단체가 연합한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쟁취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인천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이 빈부 격차와 경기침체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가 약 500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중 약 25%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밝히고 “가계부채가 1,100조에 육박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저임금 노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진 배경은 국내 대기업들이 간접고용 등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현재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00조 원을 훌쩍 넘은 상황으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지 않고 저임금 노동이 가능한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활용한 것에 기인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대기업이 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복지의 책임을 외부로 미루고 챙길 것을 고스란히 챙겨온 셈”이라 말했다.
 
대책위는 “미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는데 최저임금 기준이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라 전제했다. 이어 “빈부격차 등 현재 닥쳐 있는 생활경제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의 기준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본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임금 수준이 되어야 한다”며 “이는 우리의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통해서도 확인되며,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 전했다.
 
대책위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2016년의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원, 월 209만원을 최저 임금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인천지역 주요 지하철역 등지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에 촉구하는 문화제를 이어갈 방침이라 밝혔다.
 
대책위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대화에서 “지난 2년 동안 현 정부가 각각 7%대 최저임금을 인상하긴 했지만 실제 소득분배나 내수 진작 등 효과가 거의 없었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이런 문제들을 거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같은 날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21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총파업의 찬/반 여부 투표에 총 투표자 65만 8,719명 중 42만 8,884명이 참석, 65.11%의 투표율 속에서 찬성이 36만 1,743명으로 84.35%의 찬성률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24일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하고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 29일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을 차례로 전개키로 정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핵심 의제로 최저시급 1만원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및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내세울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