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 관내 일선 중·고등학교들의 1인당 급식비가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급식 의무화에 대한 여론도 집중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정쟁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14일 “관내 일선 중학교들의 1인 1식 급식비 평균값이 지난해 3,493원에서 올해 3,792원으로 299원이, 고등학교의 1인 1식 평균값은 지난해 3,559원에서 올해 3,789원으로 230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1년 급식비로 환산하면 중학교는 지난해 62만 8,740원에서 올해 68만 2,560원으로 인상돼 1년 치로 따지면 5만 3,820원, 야간 보충학습(자율학습 포함)이 대부분 있는 고등학교는 1인 2식 기준으로 급식비를 환산했을 때 지난해 121만 60원에서 올해 128만 8,260원으로 총 7만 8,200원이 오른 셈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급식비 인상은 시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 정책에 따라 식품(재료)비의 소폭 인상,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이 지역사회에서 요구돼 왔던 만큼 이들의 인건비 상승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급식비는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일선 학교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학부모들이 급식을 직접 감시하는 상황에서 식품의 질을 떨어뜨릴 수 없고, 그러려면 급식비 인상이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급식비 인상 사유로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인상 요인이 있는데 아직 이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된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지역은 중학교부터 학부모 부담의 유료로 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지역 및 생활경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급식비 인상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근자에 의무급식제를 철회한 경남도의 홍준표 도지사에게 전국적인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인천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계와 지역사회 전반은 이러한 급식 유료화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중학교 이상 학교들의 의무급식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청연 시교육감도 지난 13일 공식 성명을 통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정으로 인해 학교급식이 퇴보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복지 시대의 물꼬를 연 정책이며, 국민적 합의를 이룬 대세로 이를 거스르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만 자극할 뿐”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이 교육감은 “점심시간은 학교일과 시간에 포함되며 선생님들께서 지도하는 교육 시간으로 학생들은 교과서로 배우기도 하지만 밥상에 둘러앉아 배우기도 하고 균형 잡힌 영양, 식사 예절, 질서와 배려를 점심시간에 배우는 만큼 학교 급식은 엄연한 교육이며 마땅히 무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연말 시의회서 새누리당 위주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가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할 당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의 박인숙 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치적 논리로 아이들 밥그릇에 접근하면서 서울과 경기지역과 달리 인천 아이들은 돈 내고 급식을 먹는 신세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여당 시의원들을 강력 규탄했던 바 있다.
 
실제 이 단체의 경우 지난 3월 31일에는 시청사 기자실에서 “인천은 대전과 함께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새누리당에 의해 무산됐던 ‘중학교 의무급식 도입’을 추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만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이 교육감에게 “경상남도 신경 쓸 시간에 인천 교육현안이나 더 보라”며 정치적 공세를 하는 모습도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인천지부 관계자는 “현 인천의 교육 현안이 안 그래도 산더미 같은데, 인천 교육감이 경상남도 무상급식에 대해 성명을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