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정원 RCS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안전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국정원이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올바른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됐다.
  
토론회 시작 전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목표는 무능한 국정원을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블무능한 국정원을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고 기조발언을 했다.
  
토론회의 사회는 오동석 아주대 헌법학 교수가, 발제자로는 문병호 정보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과 임강빈 순천향대 정보보호학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정준현 단국대 법학 교수, 신경민 정보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송호창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병호의원(부평갑)은 “국정원의 국민정보 불법사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지원관이란 전문인력을 배치해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국정원의 활동을 상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임강빈 순천향대 교수는 “공격적 사이버 안보 관련 기술 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다”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공격적 사이버 보안기술 확보를 위한 관련 산업 전체에 대한 인큐베이션이 필요하다”고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은 아날로그 시대나 디지털 시대나 변하지 않는 패턴인 모르쇠와 말바꾸기로 시간을 보내면서 대형사건으로 덮히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 인멸 단계"라고 강조했다.
  
송호창 의원은 “해외·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할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검·경에게 이관하고 국정원을 순수 보안정보 수집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원의 심리전 기능도 각 부처로 이관하고 정보·보안업무의 기획, 조정 기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길영 교수는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라며 “기능과 권한설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토대로 국정원에 대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정원이 개혁의 의지를 갖고 무너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토론을 벌였다. 관련 토론회는 총 3차례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