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in>은 2015년도 하반기,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문화복지 실태 중간점검’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 시리즈는 현재 복권위원회 및 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문화복지 사업의 현황을 정리해 보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며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서 도출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문화복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알아보았다. 가장 큰 재원은 2004년부터 시작된 복권기금의 문화나눔 사업이며, 이 중 일부가 관광 및 체육진흥 쪽 기금과 합쳐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권기금 내 '문화나눔'프로그램과 동 위원회 내 문화누리부의 '문화누리카드 기획사업(문화더누리)' 은 영역이 겹치는 것처럼 여겨져, 사업 축소의 시도가 있어 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 것일까? 


문화복지 사업의 서로 다른 영역들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문화향수 취약계층으로 정의된 대상자들은 경제적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계층(장애인, 65세이상,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소아병동 환자, 외국인 노동자 등), 지리적 소외계층(읍, 면, 동, 도서(섬), 산간벽지, 공단지역 주민) 및 특수 소외계층(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새터민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명시된 대상자 범위가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한정되어 발행되는 누리카드보다는 넓지만, 누리카드 기획사업의 대상범위와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 

문예위 문화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문화나눔 내부 문화복지 사업들은 각각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되고 있었다. 문화순회사업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여행사업 공모를 받아 직접 시행하고 있다. 공모 사업이 게시되고 홈페이지에서 희망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이후 예술단체와 관람시설 간 공연 일정을 협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복권기금 내 문화나눔은 문화생산자 지원이 많아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경우 소외지역 주민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저렴하게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 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 재정이 열악한 지역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우수공연 유치에 초청 경비를 지원하는 등, 문예회관의 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 향유를 단순 소비식에서 직접 생산하고 즐기는 문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25개 지역의 28개 단체를 각각 선정해 진행하는 이 사업은, 울산 울주군의 마을 주민이 만들고 가꾸는 문화사랑방(소호마을 문화학교), 전북 완주군의 달인문화공작소, 충북 제천의 '한밭들 까마귀 물곶마을이야기', 서울 마포의 취약계층 공동체모임과 축제를 통한 공감마을 만들기, 성북의 '성북 커뮤니티스쿨' 등, 각 지역에서 기존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민들이 직접 기획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과 소외계층 소비자에 특성화된 문화누리카드 기획사업 

나이 범위로 수혜자가 정해진 사랑티켓 이외에, 개별 소비자들의 “문화 소비”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누리카드 뿐이며, 그 안에서 기획사업은 수혜대상에게 제공되는 5만원이라는 혜택을 지역과 환경, 지식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 누리카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획사업은 즉 다른 문화복지 사업과 겹치거나 예산이 남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카드 본연의 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을 통해 문화복지를 위한 생산자, 소비자, 공동체 측면에서의 프로그램이 두루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누리카드 내 기획사업이 겹치는 사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화누리부에서 시행하는 누리카드 기획사업의 실행측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장에서 겪은 바에 따르면 누리카드보다 기획사업의 영향력이 더 크다. 최근 발행된 <인천문화재단 10주년 백서>에 실린 문화복지 좌담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연구위원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에서 지역주관처에서 기획사업을 잘 운영하면, 그냥 5만원의 바우처를 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서산 지역신문 <서산시대>의 올해 4월 보도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는 부족한데도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자 해도 불가능하다”며 각 지역의 문화 인프라 부족을 지적한 적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지역기획사업’이었으나, “올해 초에는 카드 발급에만 집중하라며 시행 여부도 분명히 알려주지 않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6월 목포MBC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기획사업을 통해 목포의 도서 벽지 주민과 중증장애인 시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올해 축소되어 큰 불편을 겪었다. “농어촌이 많고 섬 지역이 많아 카드 자체를 사용하기가 힘든 환경에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 5만원 짜리 카드를 쓰기 위해 육지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 이유이다. 실상은 인천도 다르지 않다. 인천은 신도시 지역도 있지만 구도심 및 도서지역과 혼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의 지역주관처인 인천문화재단도 지금까지 기획사업을 공들여 수행하는 등, 신경을 쏟고 있다.
올해 초 지역주관처에서 빚었던 혼선들

지난 보도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초부터 정부는 누리카드 기획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남은 예산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지침을 내렸다. 이후 6월 정부는 다시 카드 발급 기한을 늘렸으며, 이에 따라 기획사업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8월 메르스 추경 이후 문화누리카드 예산이 늘어나면서 기획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각 지역재단에서는 부랴부랴 하반기에 시행할 기획사업을 준비했다.

이에 당시 광주지역 주관처가 제출한 입장문에서는 “기획사업 추진시 하반기로 미뤄지게 되어 스포츠 분야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또한  “사업내용이 자꾸 변동되어 사업 주관처의 조직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애매모호한 지침에 의해 기존 사업에 대해 중복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운영은 소외계층을 더 소외시킬 수 있다” 고 비판하고 있다.

기획사업의 장점 살려 지속해 나가야

지역 주관처들에서는 “기획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카드 발급만을 추진하게 되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문예위 관계자는 “카드사업만 하면 사업관리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기획사업이 중단되면 혜택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제외되는 일이 발생한다. 기획사업에 대해 공감대가 충분치 못해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데, 기획사업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정해지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산시대> 동 보도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작년 누리카드 발급자는 약 4만명이었으나, 기획사업 병행을 통해 1만 8천여명의 추가 수혜자를 만들 수 있었다. 서산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문화기반 조성이 빈약한데 중앙정부가 지역 실정을 모르고 카드 사업만을 진행하면,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목적 자체의 달성이 어렵다”고 전했다.

비록 카드 신청이 저조한 경우 남은 사업비로 기획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는 하나, 이렇게 될 경우 여름이 본 시즌인 여행, 체육 관람 등을 제공하는 기획사업이 축소되고, 사업이 가을과 겨울로 몰리게 되어 효율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인천문화재단 10주년 백서> 내 좌담에서 양혜원 연구위원은 “바우처 신청 시 기획사업으로 받을 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카드사업의 수요와 기획사업의 수요가 다른데,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고 시차를 두어 시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는 ”예산을 주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기획사업이 다른 문화복지 사업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누리카드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역주관처에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문화예술위원회는 물론이고, 문화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모든 곳에서 문화복지 예산 관련 이야기는 '함구'다. 각 파트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자칫 잘못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누리카드 예산이 대상 확대에 비해 줄어든 것을 보았을 때, 기획사업을 없애고 카드만 발급하자는 쪽에서는 카드 발급대상을 현행의 70%에서 80~90%로 늘리고 기획사업을 하지 말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예술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예산 심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방향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서도 기획사업 부분이 삭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 문화누리카드사업 내 기획사업이 생활 향상에 기여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하반기 인천문화재단에서는 메르스 추경으로 인해 증가된 예산을 이용, 올해 하반기에 기획사업을 진행한다. <인천in>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시리즈에서, 인천문화재단에서 진행될 기획사업을 취재, 그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누리카드 예산 내 기획사업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추적 보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