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국제도시 입주민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포스코건설 등에 대한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쓰레기시설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1,500억 원 대의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에코넷’과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쓰레기자동집하시설 피해방지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이를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청과 포스코건설 등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고발한 대상은 인천경제청과 (주)포스코건설, 금호산업(주), SK건설(주), 벽산엔지니링,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시 연수구청, 인천환경관리공단 등이다. 혐의는 특정경제법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이날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고발장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포스코건설 등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의 성능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이 시설들을 친환경시설로 둔갑시켜, 송도신도시 입주자 7만 184세대로부터 약 1,465억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편취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과 건설사들이 사기분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
 
이들은 “최악의 환경오염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인천경제청은 물론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 금호산업(주), (주)SK건설 등에 대한 계약해지 및 시설물 원상복구, 피해배상에 이은 책임자처벌 등을 함께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고발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고 있음을 여러 경로로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 초 감사원이 27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한 인천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돼 인천시로 하여금 송도지구 1~5공구, 7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치토록 했고, 향후 2단계 1,800억 원 규모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추진계획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시설에 대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분리 및 운송 수집이 불가능한 시설을 마치 가능한 시설인 것처럼 작성해 정상적인 것처럼 준공처리하는 등 건축법 위반 등으로 감사원의 주의를 받는 지적이 있었고, 이는 10여 년 전부터 여러 연구기관들의 조사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추진한 만큼 의혹을 증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불법시설이 송도지구 입주민들에게 입힌 직접적 경제적 손실은 세대 당 250만 원씩에 달하고, 향후 30년간 국고 및 지자체 손실과 하자보수 및 운영비는 수천 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부실시공한 건설사들이 부담하지 않고 재정이 취약한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및 책임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건설사들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하는 사기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셈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바를 정리하면 ▲동일 시설의 추가 설치 계획 중단 ▲인천경제청이 시공사와의 해당시설 계약 즉각해지 ▲포스코 건설이 해당시설의 즉각 철거 및 분양대금 배상 ▲검찰의 인천경제청장 구속수사 ▲인천경제청의 해당 시설 공개 등이다.
  

* 아래는 해당 시설의 논란에 대해 지난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정창일 시의원과 경제청 관계자의 질의응답 회의록.
 
정창일(이하 정) : 송도 6,8공구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4년 5월 29일 건설심의를 완료했는데 어떤 기술로 심의 완료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창열 송도사업본부장(이하 지) : 저희가 심의받을 때 특별한 공법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양만 주로 재료는 스틸이고 관은 500㎜이상 그런 정도의 특정업체에 대해서 어떤 사양을 심의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정 : 기존에 1,3공구나 5,7공구에서 실패하신 것은 인정하시죠?
지 : 네, 기존에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환경부 지침대로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처리를 분리해서 수집하는 걸로 설계도 하고 시공을 했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혼합 수집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 처리시설들을 이렇게 재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 : 결국에는 쓰레기분리정책에 역행하는 일을 결과를 가져온 거죠. 처음 정책 추진은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로 받아서 사료와 퇴비화하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는 받아서 자원화해서 에너지를 창출시키고 난방을 공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하신 것 아니에요.
지 : 네, 그렇습니다.
 
정 : 그런데 결과는 설치만 해 놓고 기계도 설비도 못 쓰고 또 지금 사업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도 안 되고 그러면 실패작 아닙니까, 이게.
지 : 각 집하장별로 음식물처리 관련 시설은 설치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 : 그냥 안 되는 건 실패라고 그러세요,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집운반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지 : 운반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 : 수집을 해서 가는 수송로가 그걸 운반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완전하게 분리가 잘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시설로 다 운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혼합이 돼서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운반하시냐고 그렇게 된 거는.
지 : 실제는 흡입하는 것은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하고 분리해서 흡입을 하고 있는데, 관 안에서 굴곡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꺾이는 부분 이런 데서 음식물찌꺼기가 남아 있다 보니까 실제는 최종 집하장에 가면 거의 혼합돼서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8공구에 추진상황을 보면 향후 추진을 보면 2015년 11월 현재 타당성 재검토를 하고 2016년 3월에 실시설계 심의를 착공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설비로 심의해서 착공하겠다는 거예요?
지 : 지금 감사원 감사라든가 시 감사하고 환경부 지침하고 문제가 되는 게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했을 때 음식물 처리의 별도 수집운반시설을 설치하라는 환경부 지침도 있고 감사원하고 시 감사관실 지적도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6,8공구는 음식물처리시설은 별도로 처리를 하고, 일단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만 먼저 수집운반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서 음식물 처리시설은 어떤 공사기간에 대책을 좀 세워서 정 안 되면 문전수거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6,8공구는 그렇게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수집운반부터 그렇게 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정 : 그러면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