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OCA 유치 과정 잘못”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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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OCA 유치 과정 잘못” 지적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7.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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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국제기구들 유치 내실 있나” 의문 확산

이한구 시의원(사진 왼쪽)과 유정복 인천시장. ⓒ배영수

인천시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유치 중인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무분별하게 기구를 유치하고 예산을 퍼주는 폐해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로 지정해 사전 의견청취 및 동의를 얻게 함에도 시가 이를 무시한 가운데 진행했다는 게 이유다.
 
인천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질문 이틀째인 6일, 이한구 시의원(계양4, 무소속)은 의회에 출석한 유정복 시장에게 “현재 시가 추진하는 OCA 유치 절차가 적법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적했다.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OCA 유치에 대해 지적이 일어난 것은 현행 인천시의 조례를 배경에 두고 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1억 원 이상 예산이 드는 국제기구나 국제행사 등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 이같은 조례는 제정 당시 실제 송도국제도시에 주로 유치된 국제기구에 인천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만만찮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 힘을 받았다.
 
실제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유엔거버넌스센터가 인천 들어서면 관내에서만 14개의 국제기구가 들어서 있는 상황으로 시가 이들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예산은 약 60~80억 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이들 기구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빈도가 적어 지역사회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어 왔기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던 것.
 
그런데 OCA의 경우 시가 유치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의회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다.
 
이날 이 의원은 유 시장에게 “유치 신청 내용에 대해 시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시의원들이 먼저 알아야지, 신문을 보고 알면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고 유 시장에게 따졌다.
 
유 시장 역시 유치와 관련한 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 의원의 공세에 대해 “공직자들의 보고를 받아보니 대한체육회로부터 유치신청 안내문을 받은 시점이 지난 5월 27일이었는데 이걸 6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시한이 촉박해 의회에 제출을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 역시 실무자들을 크게 질책하면서 늦더라도 회기 중에라도 제출했어야 했다고 꾸짖었다”면서 “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존중하며, 시가 미흡했고, 절대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이 의원이 재차 “OCA를 유치한 후 시가 지원 등 이에 대한 부담을 다 떠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유 시장에게 묻자 유 시장은 “시와 정부, 대한체육회가 할 일들이 각각 나눠져 있으므로 그럴 일은 없고, 정부가 지원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건 좀 다소 불만”이라며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반박하는 답을 했다.
 
이 의원은 “지금 OCA가 쿠웨이트와 심각하게 다투고 있고 쿠웨이트 정부가 OCA 회장을 상대로 13억 불의 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등 투명하게 신뢰받는 기구인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OCA 유치가 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나로서는 OCA와 쿠웨이트 간 갈등은 쿠웨이트가 아닌 다른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 갈등은 OCA의 유치로 인해 도시가 얻는 이익이나 당위성과는 구분될 일로 판단하는 만큼 소송전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이 OCA에 대해 유 시장에게 공세를 취한 것은 실제 OCA의 본부 유치에 대해 45개 회원국들이 본부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4억 원으로 추산되는 본부의 연 임대료는 물론 국제회의장소 제공에 대한 지원이나 교통 및 시설 등 기타 자잘한 지원까지 합하면 최소 10억 원이 넘는 연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례로 이미 인천보다 앞서 아시안게임을 치러본 서울과 부산이 내부 검토 끝에 유치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예산은 예산대로 쏟고 이익을 얻을 것이 없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걸로 들었다”면서 배경을 말해주기도 했다.
 
지역사회의 한 관계자는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고, 사실 상당수 기구들은 굳이 인천에 들어올 필요가 있었나 할 정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로서는 시민 혈세를 들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시는 유치되는 국제기구들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당 기구들에게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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