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송도캠퍼스 건립 무산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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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송도캠퍼스 건립 무산 가능성 높다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7.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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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계속된 특혜 요구에 시-경제청 ‘No’... 지역사회 “재단이 문제” 성토

 
인하대가 어불성설(語不成說) 수준의 ‘특혜’를 계속 요구하며 사실상 송도캠퍼스 건립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지역사회는 인하대의 문제가 학교의 재단인 한진재단의 문제라고 보고 재단의 투자 확대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공직자는 6일 기자와의 대화에서 “사실상 인하대 측의 송도캠퍼스 용지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에서는 곧 재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얘길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공직자는 관계공무원은 아니다.

인천시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건립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22만 5,000㎡의 총 매입대금 1,077억 원 가운데 403억 원을 지난 2009년 선지급한 상태로 현재 674억 원이 미납돼 있다.
 
학교 측은 향후 5년 간 미납액을 분할 납부해야 하는데, 재정이 악화된 학교 측이 이를 행할 수 없게 되자 선지급한 만큼의 일부 토지(2만 평 정도 추산)를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최근 인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미납액에 대해 10년 분할 납부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부지 대금 분할 납부기간이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돼 있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아예 캠퍼스를 축소하겠다면서 이같이 나온 것이다.
 
물론 이 역시 특혜다. 당초 원칙에서 바뀌는 만큼 이 역시 불가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에, 한국외대와 카톨릭대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인 타 대학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혜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인하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와 경제청 측은 학교 측이 계속해서 특혜에 가까운 요구를 하자 더는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 예정지의 보존등기와 등기부등본이 나오는 7월말 학교 측에 계약이행 촉구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뿐만 아니라 인천시의회에서도 최근 학교 측 요구를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사실상 학교 측 요구는 그 어떤 것도 어려운 상태다. 특히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의 유제홍 의원 등이 “학교 측 요구는 모두 특혜인 만큼 다른 대학에 매각하거나 산업용지로 용도를 바꾸는 등의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고, 이에 경제청 관계자 역시 “약속된 내용과 조례 규정대로 계약하지 않으면 전체 토지대금의 10%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제3자에게 공매할 계획”이라며 역시 단호한 입장에 서 있다.

 

인하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인하대 중앙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재단 사무국(정석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캠퍼스 사업의 대책마련을 위해 대학발전협의회(인하대 구성원-재단)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모습. ⓒ배영수
 
시민사회에서도 인하대 재단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인하대의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 데다 재단의 전입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난을 맞고 있고, 심지어 송도캠퍼스 용지매입에 투입한 금액 모두를 인하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음에도 학교 측 재단인 한진재단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진그룹의 인하대 재단전입금 규모는 인하대 전체 재정의 2.9%(약 80억)에 불과하다. 154개 사립대학의 재단전입금 평균이 5.1%(약 140억)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 때문에 최근 인하대 학생들은 “교육환경이 총체적으로 부실화 되고 장학금 등이 지속적인 비용절감 압박을 받게 됐다”며 재단의 투자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인하대 교수회도 ‘최순자 총장과 정석인하학원 이사회에 고하는 글’이라는 성명을 통해 “최순자 총장의 파탄적 행태와 그로 인한 우리 대학의 명예와 신인도의 참담한 실추는 총장 개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인사를 총장으로 선임한 재단 측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점점 열악해지는 교육환경으로 인해 우리 대학이 수도권을 대표하는 명문사립대학에서 일개 군소 지방사립대학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 온 재단의 학교정책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재단을에 비판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은 “인하대 송도캠퍼스 건립 문제가 파행으로 치닫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한진 재단에 있는 것”이라며 “조양호 이사장과 최순자 총장은 인하대가 송도캠퍼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커다란 지원과 범시민운동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송도 캠퍼스 건립을 포함한 신규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단은 교직원, 학생, 동문, 지역 시민사회로 구성된 위기관리를 위한 협치 체제에 수평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복지연대 측 관계자는 “최근 인하대의 부분매입 의사는 재단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조양호 이사장의 의지이며 계약 미이행에 대한 107억 원의 위약금을 피하려는 꼼수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한진해운의 회생을 위해 그룹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상 그룹이 인하대에 투자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하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그 페널티로 정원의 4%가 이미 감축된 만큼 임시방편 등으로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회생 불능의 상태로 추락할 수 있는 만큼 송도캠퍼스 건립을 새로 추진할 것인지, 기존 용현동 캠퍼스에 집중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조양호 이사장이 결단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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