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서' 파기를 시도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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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서' 파기를 시도하다니..."
  • 이미루 기자
  • 승인 2016.07.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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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총학생회 '운영비 지원' 촉구 위한 기자회견 열어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은 11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의 파기를 시도하는 인천시와 유제홍 시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은 올 해 인천대학교 운영비 200억 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과, 미편성된 100억원 예산에 대해 추경 예산안에 반드시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인천대 총학은 '인천대학교 운영비 지원'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이미루 기자
 
이들은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지원계획과 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지원 계획에 의한 9,432억 원을 대체하기로 되어있음에도 인천시는 주어야 할 올 해 인천대 운영비 300억원 중 반년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있다"며, "본예산에 편성된 200억 원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대한 협약서를 재논의 한 후 집행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 300억원 중 미편성된 100억원 예산에 대해서도 "올 해 추경 예산안을 논의했던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또 다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천대학교에 대한 지원 협의서는 안정적인 국비지원도, 자산도 없는 법인 전환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협약"이며, "해당 재원은 애초 시립이던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가 인천시로부터 받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해 12월 9일 진행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제홍 의원이 "포퓰리즘적인 협약을 시민의 고혈을 짜서 메우고 있다며, 인천대학교 운영비 200억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청"한 것을 두고, "인천대 총학은 지역의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대학 운영비를 포퓰리즘이라 일컫는 유제홍 의원의 교육 철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는 지난 2006년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 특수법인 양해각서(MOU)체결 이후, 2013년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운영난에 시달려왔다. 당시 인천시가 맺은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 특수법인 양해각서 내용에 따르면, 인천대학교는 법인화 이후 6년차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간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300억원, 총 1천 5백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것과, 차입금지원(1천 5백억 원), 발전기금 (2천억 원), 송도캠퍼스 증축 사업비(9백 6십 1억 원), 산학협력지원금 (3천 6십 7억원) 지원을 협약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국립 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등기를 낸 이후로, 인천대가 받기로 약속했던 300억원의 지원금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며, 지난 해(2015년) 7월과 8월에는 운영비 부족으로 공과금 미납, 교직원 임금 미납 위기 등이 있었다. 

이에 총학은 물론 인천대 총동문회, 직원 노조 등이 인천시청 앞 1인 시위, 인천시장 면담, 수 십일 간의 천막농성 등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인천시는 뚜렷한 대답을 하고있지 않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은 총학회장은 "당초 사립이던 인천대학교가 시립으로 전환되면서 인천시에 귀속됐던 재산에 대해 국립대 법인화가 진행됨에 따라 본 재산을 돌려주는 것으로 이해 해야 한다"며, "미래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당연해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인천시와 유제홍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천시장에게 공식적인 항의서안을 전달하고, 총학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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