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기초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인천공동행동이 발족했다.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노동당 인천시당,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은 30일 오전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구성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공동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자산 보유 또는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부여되는 기본소득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된다”며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 국가와 공동체는 이를 도입할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이 실현되도록 지속적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소득의 불안정성과 장시간 노동이 사라지고 사회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연대적 경제가 가능해져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며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제로 나가가는 경로가 되고 물질적 생산을 중심으로 조직된 노동사회를 넘어서 생태적 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기본소득이 의제로 떠올랐다”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성남시가 시행하는 청년수당 등을 제한된 계층에 대한 부분적인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은 우리 시대와 사회의 위기를 넘어 더 평등하고 더 생태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 현재를 살아가는 모두가 숙고해야 할 의제이며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인천공동행동은 사회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 운동에 나서 정책제안 및 국민투표 실시 캠페인 등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기본소득제도는 20세기 들어 버트런드 러셀, 에리히 프롬, 마틴 루서 킹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1986년 시민단체인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2004년 지구네트워크로 확장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출범했고 2014년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 이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대안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과 쿠바 등 일부 국가가 최저임금의 5% 남짓한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는 없는 가운데 지난 2013년 10월 스위스가 사상 최초로 국민 모두에게 한 달에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찬성 35.5%, 반대 65.3%로 부결되기도 했다.

 기본소득 도입의 세계적 쟁점은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인지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등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재원 마련 문제와 함께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로 대변되는 전통적 노동윤리의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가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