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천대 조성 기금 소유권 두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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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천대 조성 기금 소유권 두고 갈등 심화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1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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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금운용 권한 시장에게 있다” vs 학교 측 “조성 목적대로 써야”

인천대학교 정문 건물.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인천시와 인천대학교가 함께 조성한 기금의 소유권을 두고 시와 학교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지난 2013년 시와 학교 측이 협약을 맺을 당시 해당 기금의 소유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시와 인천대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인천대가 국립대 전환 전까지 양 측이 조성한 학교 발전기금 109억 원과 학교 특성화기금 97억 원을 합해 총 206억 원의 기금이 조성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인천대와 인천전문대학이 통합되면서 넘긴 기금을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시와 학교 측이 동시 조성한 셈이다.
 
현재 이 기금을 두고 시와 학교 측이 서로 자신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와 학교가 협약(국립대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서)을 체결할 당시 국립대 전환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시와 학교 측이 기금 소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와 학교 측은 2013년 국립대 전환 당시, 인천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00억 원씩 5년 간 운영비를 지원(2017년 이후에는 정부가 운영비 지원)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차입을 인천시가 1,500억 원 범위에서 승인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당시 남아 있던 발전기금 206억 원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우선 시는 인천대가 시립대 시절 10년이나 시비로 운영자금을 지원했으며 현재의 차입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만큼, 국립대로 전환한 이후의 남은 기금은 인천시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금을 시장이 운용 및 관리토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시가 자신들의 소유를 주장하는 근거로 들이밀고 있는 상황.
 
시 관계자는 “학교 측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차입한 금액이 960억 원을 차입해 이중 70% 정도에 해당하는 700억 원 가량을 시가 갚아야 한다”면서 “해당 차입은 2022년까지 시가 부담해야 하고 시 재정압박이 아직은 심한 만큼 해당 기금은 당연히 시의 소유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당초 기금 조성 목적이 인천대를 위한 것이었던 만큼 목적의식에 따라 학교 측에 기금을 귀속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또 유 시장이 자신의 공약인 장학기금(500억 원) 조성을 위해 기존 학교 기금을 귀속시키려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시가 매년 지원키로 했던 300억 원을 제때 주지 않고 올해는 아직 지급 자체를 안 하는 상황에서 시가 기금목적에 반해 자신들의 소유로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취재 결과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과 조동성 인천대 총장이 한 차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금 문제가 그 자리에서 논의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 다만 두 사람이 기금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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