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관내 일선 학교에 벌점제 및 선도부 폐지에 나선다. 일선 학교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벌점제 폐지에 따른 생활지도의 혼란 등 부담도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시교육청은 인천시내 518개 초·중·고교에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벌점제 및 선도부 폐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규칙 제·개정 요구안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러한 공문화 작업은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일선 중·고교의 ‘생활지도 부장교사 회의’를 통해 윤곽이 잡혔던 것이기도 했다. 일선 학교가 벌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담임교사와 학년 중심의 생활지도를 하고 선도 처분에 앞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한 것이다.
 
일선학교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교육청 주도로 학교 선도부 및 교문 지도를 폐지한 학교들이 늘어가면서 감지된 것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014년 진보교육감인 이청연 교육감 취임 이후로 일선 학교에 두발규제, 등교 시간 규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강제 등이 폐지되거나 완화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 최근 신설된 학교에는 운동장 구령대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구령대가 일제 잔재 및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찍부터 있어 왔기 때문.
 
이렇게 벌점제 및 선도부를 폐지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이 역할을 ‘학생 자치영역’으로 넘어간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1학기 시범사업으로 100개 중·고교에 500만 원씩 지원해 학생 자치 회의실을 조성하고 매달 한 차례 학급자치활동 시간 운영 및 분기별 학생 대의원회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학교 운영에 반영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벌점제와 선도부를 없애는 것은 일방적인 학생 생활지도에서 소통하는 생활교육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며 “상점을 늘리고 학생들의 자치 능력을 길러 교권과 학생 인권을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남구 소재 한 고등학교 교사는 “우리 학교는 일찍부터 벌점제를 없앴는데 딱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면서 “약간의 적응기간은 필요하겠지만 현장교육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 간다는 증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벌점제와 선도부가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건 사실이나 폐지 이후 학생 자치제도의 정착 때까지는 적잖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상황.
 
남동구 소재 한 중학교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다”면서 “아직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 의식수준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선 교사들이 당분간은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받을 것 같다”고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 관내에서 아직도 벌점제가 운영되는 일부 학교의 벌점제를 보면 담배 및 라이터 휴대 3점, 휴대전화 미반납 2점, 지각 2점, 싸움 2점, 수업 태도 불량 1점 등 벌점제를 시행해 왔다. 이러한 벌점 누적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돼 반성문 작성 및 담임교사와 편지 주고받기 등 벌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