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찾은 이재명 “재벌·기득권 세력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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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찾은 이재명 “재벌·기득권 세력 뿌리 뽑겠다”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7.02.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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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강연회서 재벌체제 해체, 법인세 강화 강조



 
인천을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적폐청산을 위해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9일 오후 7시 부평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 ‘적폐청산 공정국가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70년이 넘도록 기득권자들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권력을 잃어본 적이 없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진짜 이익을 본 자는 삼성, SK 같은 재벌기업이고, 그들이 뿌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을 새누리당으로 지목하며 “잘못을 인정하던 자세를 바꾸고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반격을 준비 중”이라며 “이들은 자신감을 많이 찾았고 그들의 복귀가 쉽지 저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방심하면 그들의 복귀가 현실로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거리에는 심각한 충돌이 올 것이고, 우리는 심각한 대가를 치러야 될 지도 모른다”며 “헌재 앞으로 가서 다시 싸워야 된다. 인천도 열심히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외교 정책에 대해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철저한 국익 중심의 자주균형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관계는 종속관계로 발전하면 안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중국이 북한을 껴안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북한을 견제하겠다는 사드는 중국에서 본토의 내륙을 감시한다고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의 방어는 수도권까지 커버도 안 되고, 수천문의 장사정포에 대비하지도 못한다. 결국 우린 경제적 손실만 본 상황”이라며 “이젠 북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국까지 걱정거리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언급하며 “인권문제는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금 미국이 필리핀에 특사를 보내며 빌고 있다. 얼마나 잘하는 것이냐. 우리도 미국에 끌려갈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성을 찾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경제정책에 대해선 법인세를 강화하고 재벌체제를 해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30대 대기업이 770조 원대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경제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시중에 돈이 없으니 경기침체가 오는 것”이라며 “이럴 때 정부가 할 일은 법인세를 증세하는 것인데, 이걸 안하고 오히려 세금만 깎아주는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구조 자체도 불공정하고 경쟁도 부당한 경쟁이다”라며 “앉아서 떼돈 버는 면세점 같은 것을 왜 재벌에게만 주냐. 중소기업연합회나 실업자협회 같은 단체에 줘서 돈 벌게 하면 어디 덧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의 경제적위기는 약과라며 “껍데기만 변화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공정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그들이 불법 범죄행위로 챙긴 돈은 ‘범죄수익환수법’을 만들어 전부 환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선 “전투 못하는 전투기를 8조원에 사고, 4대강 공사나 하며 예산을 낭비 중이다. 그럴 바에 쓰던 예산 3~4%만 아껴서 어려운 계층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주는 것이다”라며 “대상은 아동, 청년 등 30대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 농·어민들로서 약 28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한 질문자가 떨어진 지지율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3, 4, 5위로 불러준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며 “이젠 유명세가 아닌 확고하게 지지하는 사람만 지지중인 상황이다. 진짜 실력으로 붙자”며 경선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세력과 손잡는 것은 그들을 구제하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문재인 전 대표의 준조세 폐지 공약에 대해선 “긴 말없이 토론회에서 보여 드리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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