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정창일(자유한국당, 연수구 제1선구)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인천시의회가 고교 무상급식을 두고 벌였던 첨예한 대립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박융수 시 교육청 권한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 제갈원영 시 의회의장, 조윤길(옹진군수) 인천시군구협의회 회장 등은 이날 오전 8시 시에서 인천시교육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고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 730억원 중 시 교육청이 41,6%(304억원)를, 시가 40.8%(298억원), 군·구가 17.6%(128억원)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시 교육청은 기존에 편성된 저소득층지원 예산 116억원에 188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시와 군·구는 전체 소요 예산의 58.4%(426억원)를 부담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전액과 시간제 인건비를 부담한다.

당초 시 의회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고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730억원 중에 53%인 389억원을 시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고, 시에는 29.2%(213억원), 군·구에는 17.5%(128억원)을 부담하도록 의결했었다.

여기에 대해 박융수 시 교육청 권한대행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맞서 시와 시의화와의 대립이 격화됐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인천을 포함해 전북과 강원, 제주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