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남동구의회
 

남동구청과 남동구의회 간 복지예산 정책의 절차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남동구와 남동구의회 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남동구 관내에서 활동 중인 사례관리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보건복지부의 맞춤형복지 서비스의 일환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와 의회 간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정부가 사회복지공무원을 인천에 늘려주고 남동구의 경우 20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 예산 일부를 지원키로 했었으나, 남동구는 지난 2016년 막바지에 이르러 13명을 11개월 한시직으로 추가 채용해 배치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회복지공무직을 채용하지 않았었다.
 
또 지방공무원의 신규 채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구 안팎에서 나오면서 남동구의회 등으로부터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던 바 있다.
 
남동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남동구의회 정례회에서 11개월 한시직으로 뽑은 인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예산 심의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당시 시의원들 가운데서 ‘공무직을 그렇게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자세로 늘리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수용되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시의원들에 따르면 내년에 사회복지공무원 20명 정도가 남동구에 채용되도록 돼 있는데, 이들이 남동구가 계획하고 있는 한시직의 공무직 전환보다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무직의 무계획적 증원 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시의원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남동구 직원 일부의 경우 “복지문제와 직결된 예산을 의원들이 차버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구의원 의정비가 소폭 올랐는데 이 예산은 왜 삭감시키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동구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 월정수당을 종전 210만 원보다 3.5%인상된 217만 3,500원으로 소폭 올린 것을 이같은 예산 삭감과 비교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남동구의원은 “이번에 남동구가 인상시킨 의정활동비는 의회가 새 인물로 새로 개원하는 그 해에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잡도록 돼 있고 대부분 공무원들 인상분을 적용해 인상하는 경우가 많으면 우리 구의회 역시 그런 케이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