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시청사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 진행 모습.
 

지난해 청년전담부서를 구성하려다 무산시킨 인천시에 대한 청년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인근 지자체들과 비교해 떨어지는 수준의 청년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인천시와 서울시, 인근 기초단체들의 청년부서 관계자들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천시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면접지원비 일부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생계비 지원, 청년이 취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액 지원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하기 시작한 유유기지를 통해 청년들의 네트워크 공간 등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청년관련 정책의 일환 중 하나다.
 
인천시의 이같은 사업을 주무하는 곳은 시 홈페이지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 시 창업지원과의 청년일자리 담당부서에서 맡고 있다.
 
올해부터 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주로 추진하는 부서는 창업지원과로, 주로 일자리 마련에 대한 지원내용이 대부분이다. ‘일차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상 전부인 셈이다. 또 청년구직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서는 도시재생과 담당 업무가 있고, 청년문화정책은 문화예술과로 각각 분장돼 있다.
 
현재 시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소속의 주무관 한 명이 청년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청년업무와 관련된 타 부서의 업무를 혼자 콘트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창업지원과의 일자리지원담당 부서는 팀장을 비롯한 팀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어 사실상 해당 주무관이 이를 콘트롤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인천시 여성가족국 조직도 중 일부. 주로 만 25세 이하의 복지 부분을 담당하는 청소년정책팀에서 한 명의 주무관이 청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 이같은 인천시의 행정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인근 서울시를 비롯해 수도권의 여러 기초지자체들이 청년전담부서를 ‘팀’급으로 만들어 운용하고 청년들로 하여급 ‘단순한 지원받기’를 넘어 정책입안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만들고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청년정책이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를 따라가는 인근 기초 및 광역단체들에 비해 인천시의 청년정책은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의 경우 “우리 시에서 나타나는 청년문제는 공공에게 책임이 있다”는 모토 하에 혁신기획관 산하에 청년정책담당관을 두고 담당관 아래 청년정책팀, 청년활동지원팀, 청년공간지원팀을 구성, 이를 청년담당관의 콘트롤 하에 운용되도록 시스템화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는 15명 내외의 인원이 청년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서울시가 ‘수도’라는 점에서 인천시보다 유리한 지점을 갖고 있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천의 인근 기초단체들 상당수가 청년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인원을 ‘최소한’ 인천시보다는 많이 두고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구와 인접한 시흥시의 경우에도 이미 자치분권과 산하에 청년정책팀을 두고 ‘뒷바라지 행정’이라는 주제를 모토로 팀장 포함 4명의 담당관이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청년 스스로 참여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시흥 청년 아티스트’라는 제목으로 청년이 스스로 시정 일부를 디자인하는 작업도 추진 중에 있다.
 

시흥시 자치분권과 조직도. 4명의 인원이 청년정책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 부천시의 경우에도 ‘인구청년정책팀’이라는 부서를 둬 4명의 주무관 중 3명이 청년정책과 직결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 고양시의 경우 아동청소년과 소속으로 팀 자체가 작긴 하지만 청년정책팀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자치행정에 실망해 인천보다 나은 지원 및 여건을 찾아 떠나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를 잡을 어떤 ‘매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15년 청년인구(만 30세 기준)는 2000년 대비 약 60만 명에 비교해 51만 명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인천지역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증거다.
 
인천시 내부에서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몸부림이 없었던 건 아니다. 실제 지난해 시는 정책기획관 산하에 ‘팀’급에 해당하는 청년정책부서를 만들어 운용하려는 시도 하에 팀 구성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러나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아동청소년과에 6급 주무관 한 명을 전담업무자로 두는 선에 그쳤다.
 
“신청사 건립 추진단 구성이 급하다”는 등을 이유로 청년정책부서의 구성이 무산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던 일단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최소 ‘팀’급 이상의 부서가 구성돼 청년문제를 콘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아동청소년과를 비롯한 시 공직자들로부터 계속 건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시장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