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아직도 떠안고 있는 인천시는 이자만 연간 1,800억 원 가량을 내고 있다. 하루 이자 부담만 5억원에 이르지만 여전히 뚜렸한 부채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또 비상시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법정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재정위기 자치단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11일부터 시작된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부채문제  해결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모하고 있다며 부채규모 삭감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정창규 의원은 예결위를 통해 “현재 시의 매각 가능한 자산이 1조 7천억 원 규모로 파악되는데, 이를 이용해 이자만이라도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또 강원모 의원은 “시가 제출한 결산서를 보면 아쉬운 점이 뚜렷한 부채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박남춘 시장 취임 당시 박 시장의 인수위원회가 잠재적 부채가 5조 원 가까이 돼 실제로는 인천시 부채가 15조 원 가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인천시가 ‘공식적’으로는 재정정상 자치단체지만 당분간은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당시 박 시장의 인수위원회는 학교용지 부담금과 각종 기금 등 법적 경비와 의무적 경비, 우발부채 등을 잠재적 부채로 언급하고 시청 신청사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강행한다면 재차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강조했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특히 기금적립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12일에도 이어진 예결위에서 정창규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적립과 관련해 미적립 기간이 길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길자 시 재난안전본부장은 “그동안 아시안게임이나 도시철도 2호선 등 큰 돈이 드는 사업들이 많았고, 또 부채 저감 정책 등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법정 적립금조차 2011년서부터 계속 적립을 하지 못하고, 기 적립된 금액의 이자 등을 활용해 왔던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한 본부장은 “올해의 경우 법정 적립액이 126억 원, 누적 적립액이 760억 원 정도 돼야 하는데, 현재 보유액은 317억 원 수준으로 적립율이 41% 정도밖에 안된다”며 “추경에 63억 원이 계상돼 있고 이후로도 연도 별로 계속 적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은이지난 2016년 말 329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12억원 까먹은 셈이다.
 
재난관리기금 역시 지난해 말 기준 조성액이  670억 원으로 법정 기준에 1,585억 원이나 모자란 상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올해 약 330억 원대의 적립이 예정돼 있어 재해구호기금보다는 약간 상황이 낫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