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GM 노조원들이 법인분리 반대를 결의하는 단체행동을 하던 모습.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설립에 부분파업 등으로 반대해 왔던 GM노조가 법인분리를 수용하는 대신 단체협약 승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존권 투쟁 방향을 선회g하고 있다.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장은 최근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2019년 모든 투쟁의 초점을 ‘생존권 투쟁’에 맞추고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신설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조합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연구개발 신설법인 설립에 맞서 8시간 부분파업, 간부파업, 청와대 앞 노숙투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사무실 점거 농성 등 단체 행동들을 다양하게 진행해 오며 신설법인 추진에 반대해 왔다.
 
임 지부장의 글은 노조가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사측이 이미 연구개발 신설법인 설립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반대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투쟁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임 지부장은 “단체협약 승계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한 모든 할 수 있는 투쟁을 다 하겠다”며 “신설법인에는 노동조합이 없고 단체협약도 존재하지 않아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은 이달 2일 연구개발 신설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공식 출범했다. 이로인해 기존 한국GM 전체 인원 1만 3천 명 가운데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부문 인력 약 3천 명이 신설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임 지부장은 “이번 법인분할은 ‘인적분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법인 간 인력이동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달 중 대의원대회를 열고 앞으로 구체적인 투쟁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GM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왔던 일부 정치권은 "한국GM이 정부 및 인천시로부터 재정 및 부지 제공 등 특혜성의 지원을 받아왔음에도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문제 등을 포함한 경영상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비전 제시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사측이 당연히 제시해야 할 미래발전 전망도 전무한 상태에서 법인분리만 강조해 왔고, 신설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3천 명에 대한 고용조건 등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노조가 불가피한 고육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게끔 압박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