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수도권지역 교육감들이 유치원 개학연기는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고 집단휴업 주도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와 집단행동 선언은 교육단체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저버린 채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동”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유아들을 볼모로 교육 자체를 위협하는 한유총의 행위를 교육청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그동안 한유총은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한유총이 4일까지도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며 “정부정책을 수용하는 사립유치원 단체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협의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통해 4일 개원 여부를 확인한 후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더불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입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은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인근 사립유치원까지 전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혹시 일부 유치원이 (수도권 교육감들의 공동기자회견에 반발해) 추가로 입학연기를 발표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교육지원청별 비상지원체제를 가동해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입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들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조건 없이 에듀파인을 수용한다면 사립유치원과 함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현재 인천지역 개학연기 유치원은 1곳(6→8일)이고 무응답은 33곳으로 집계됐다.

 ‘2019학년도 개학 연기 유치원 현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