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학터널 요금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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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문학터널 요금인상 반대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3.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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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간운영 만료 때는 무료화해야”


문학터널 요금소 모습

 

오는 2022년 민간운영이 만료되는 문학터널을 비롯해 인천에 3곳의 민자터널이 올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인상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 문학터널의 통행료 인상 유보 및 유·무료화 추진에 대한 과감한 결단 등의 요구가 나와 주목된다.
 
김국환 시의원(연수3)은 2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 순서에서 “금년에 문학터널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은 유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통행료 인상 억제 및 민간운영 이후 방안 등을 결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학터널 외에 만월산, 원적산터널에 대해서도 시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날 김 의원은 우선 문학터널을 중심으로 발언했다.
 
시는 올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문학·만월산·원적산 3곳의 민자터널에 대해 통행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문학터널은 소형차량이 800원에서 900원으로, 대형차량은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리고, 만월산·원적산 두 곳은 소형차량이 800원에서 1천 원, 대형차량은 1,400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학터널의 경우 예측 통행량에 비해 실제 통행량이 적을 경우 부족한 만큼의 통행료를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주는 이른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민자유치가 됐던 조건 때문에 그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022년 민간운영 만료시기를 대비해 현재 시가 ‘문학터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이 용역이 오는 6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무료 전환 여부가 판가름되는 셈인데,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시에 ‘과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용역결과에서 전면 무료통행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조기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터널 개통 이후 17년 간 매연 및 소음 등 피해를 받았던 연수구 및 미추홀구 주민들만이라도 보상차원의 무료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의 주장대로 터널별로 차별적인 유·무료화 추진보다는, 현재로서는 전면적인 유·무료화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검토되는 운영 방식은 민간에 위탁을 다시 주거나, 시 산하 기관인 인천시설공단에 관리·운영권을 넘기는 등의 방식이 있다. 시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시가 직접 운영해 무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시도 문학터널 무료화 가능성은 감안하고 있지만, 무료화 이후 교통량이 몰려 일대가 교통혼잡구간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문학터널이 2022년부터 무료화가 된다고 하면, 민자터널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운영 방식 전환을 통해 무료화되는 사례는 문학터널이 ‘전국 최초’가 된다.
 
시에 따르면 이 문학터널의 무료화 전환에 대해 다른 지자체들도 주목하고 있다. 관련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엔 이런 케이스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문학터널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협약 기간이 끝난 이후의 문학터널 운영 방식은 오는 6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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