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전경.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결과가 담긴 최종보고서를 서둘러 공개하고 시민적 공론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1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와 인천·서울·경기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준공 완료하고도 정치적 부담을 느껴 발표를 연기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대체매립지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자는 부담을 피하려고 희망지역 유치 공모란 꼼수 행정을 펴서 기존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쓰레기 매립지를 자기 지역에 두고 싶어 할 자치단체와 주민이 있겠나. 후보지 선정과 유치 공모 등이 실패하면 기존 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는 청라소각장 증설 및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반대, 영종 주민의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개 요구 등에 맞닥뜨려 있어 진퇴양란"이라며 "매립지 영구화 논란은 대체매립지 조기 확보와 소각장 신·증설,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운영권 문제 등과 무관치 않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4차 협의체는 2017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6개월간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 19일 인천·서울·경기 3개 시도에 제출됐다.
현재 조성부지가 없어 후보지 선정 제외가 확실시 되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지역 해안과 섬 지역 4곳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4자 협의체는 주민 혼란과 반발 등을 이유로 발표 시기와 방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후보지 공개 단계부터 지연되며 2025년부터 수도권 쓰레기를 묻을 장소가 없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매립지에 하루 평균 1만3000여톤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 조기 포화가 우려되는 데다, 대체 매립지가 정해져도 현재 매립지 폐쇄까지 남은 6년 동안 대체 매립지 조성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 매립지를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하고 이후 사용을 종료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는 다른 시·도의 이해관계에 개의치 말고, 4자 협의체의 용역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앞선 쟁점을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해 인천시민의 입장이 반영된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