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연안아파트 이전 문제, 시 현명한 해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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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아파트 이전 문제, 시 현명한 해결 할까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4.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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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 가닥 잡은 시, “권익위 조정안 나오면 이를 통해 해결해야”



지난해 12월 방영된 KBS2TV ‘제보자들’ 방송화면. 당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문제를 직접 다뤘다.

 

거주민들이 극심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에 대한 문제에, 인천시가 일단 실마리 정도는 잡는 듯한 모습이다. 물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첩첩산중과 같은 절차와 과제가 남아 있다.
 
2일 인천시 국민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시작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민원 관련 조사를 올 상반기 중으로 마치고 이를 토대로 조정안을 낸다. 당초 조정안은 좀 더 일찍 나올 예정이었으나 주민 요청으로 조사를 2개월 늘리기로 했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전 민원은 1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장기고질민원 가운데 하나다. 80년대 건축되고 난 후 근처에 물류센터들이 들어서 결국 하나의 거대한 물류단지화가 됐고 이 아파트들은 마치 물류단지 한 가운데에 들어서버린 모양새가 됐다.
 
모양새보다는 환경 피해가 더 극심했다. 하루 1만여 대 이상의 대형 화물차들이 움직이는 이 구역은 소음과 분진, 악취 등 환경문제로 거주민들은 제대로 창문도 못 열고 사는 등 고통이 장기화됐고 노후한 아파트의 거주환경까지 더해졌다.
 
지난 2002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 피해가 있다는 결론이 나자 인천시도 결국 ‘이주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고 지난 2003년 이주 결정을 한 뒤 2006년 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송도 9공구 부지와 이 아파트 부지를 맞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송도9공구 부지가 주거용도로 바뀌면서 감정가가 올랐고 인천해수청이 감정평가액 적용을 주장하면서, 기존 공시지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해놨던 인천시와 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협상은 멈춰섰고 그대로 장기화되기에 이른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KBS2TV ‘제보자들’에도 소개되며 지역사회에서 당시 이슈가 되기도 했다.
 
현재 항운·연안아파트에는 약 1,300여 가구가 거주 중으로 이들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시와 해수청, 권익위 등 유관 기관에 호소하고 있다.
 
결국 지난해 권익위가 이 문제에 대한 조정에 임하면서 시는 권익위의 조정안을 바탕으로 인천해수청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 있다.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조정안은 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3개로 볼 수 있다. 모두 강제성을 띄는 건 아니지만 권익위의 주도 하에 시와 인천해수청, 주민 간 합의를 볼 수도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합의서가 작성된다면 법적인 효력도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시 관계자는 “현재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정확한 조정안의 도출 및 최종 합의 등 시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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