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용현·학익 1블록 토양정화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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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용현·학익 1블록 토양정화 감사 청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5.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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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반출 법령 위반 소지", 15일 감사원에 제출키로


<인천지역 4개 환경단체는 지난 4월18일 미추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실시와 정화계획 원점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방안을 두고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오는 15일 감사원에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오염토양 정화 방안에 대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부지는 지난해 9월 미추홀구의 명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자인 DCRE가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를 한 결과,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사실이 드러나 정화작업이 시작됐다. 

현재 정화작업이 진행 중인 부지는 1블록 중 일부 공장부지로,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부지가 공사 착공전인 만큼 오염된 토양을 사업 부지 안에서 정화하는게 원칙이라며, 반출정화 방식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미추홀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는 지장물 철거도 포함돼 반출정화 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 측의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미추홀구는 여전히 개발사업자 편에 서서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며 “감사청구와 함께 전체 사업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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