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인천지역 등 전국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전국섬주민협의회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 '아직도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대중 교통이 아닙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날 오전 1시30분 기준으로, 해당 청원에는 3천59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원을 통해 여객선의 대중교통 운송수단으로서의 인정과 여객선 운항에 대한 시계제한 완화, 연안여객선의 공영제 등을 촉구했다.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현재 노선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과 달리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여객선이 대중교통에서 제외되는 것은 법률적인 모순이라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짙은 안개로 인한 여객선 통제는 전면통제 및 운항가능 구역 통제로 분리하고, 전면 통제 구역은 선박 교통량 및 협수로 등을 감안해 지역 별로 설정하는 등 여객선 운항에 대한 시계제한 완화를 요구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섬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날씨로 인한 여객선 결항일은 마라도 93일, 울릉도 91일, 거문도 89일, 백령도 68일에 달한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짙은 안개로 시계 1km가 확보되지 않으면 여객선 운항을 통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인천 유세에서 여객선 공영제 실시를 공약한 바 있다며, 연안 여객선을 ‘해상간선도로’로 인정하고 SOC차원에서 완전 공영제 정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해방 이후 여객선 문제는 풀리지 않고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섬 지역의 공도화 현상과 황폐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고정 관념을 깨고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 섬에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섬주민협의회는 백령도와 울릉도, 추자도, 거문도, 흑산도 등 육지로 부터 먼 5개 항로 주민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400~5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