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의 최대 현안인 ‘자체 매립지 조성’ 문제의 공론화를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1일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이 안건이 인천시민 대다수의 동의와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해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가 제도화한 공론화위원회는 정책 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한다.

‘자체매립지 조성’의 공론화 추진이 결정되면 1호 안건이 되는데 공론화추진위는 90일간의 공론조사와 숙의 과정을 밟게 된다.

지난 1992년부터 쓰레기 매립이 시작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말 사용 종료 예정이었으나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2015년 6월 4자(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합의에 따라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키로 했다.

서울시와 환경부가 매립면허권(토지 소유권)을 단계적으로 인천시에 넘겨주고 폐기물 반입료 50%의 가산금을 징수해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하는 조건이었다.

수도권매립지 3-1공구는 오는 2025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2024년 8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4자 합의에는 ‘3-1공구 사용 종료 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잔여부지의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3개 시·도는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공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정부에 공모 주체로 적극 나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나 환경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8월부터 실무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환경단체와 서구 주민을 중심으로 인천시민들은 이러한 환경부의 태도는 시간만 끌다가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순환매립을 통한 수도권매립지의 영구 사용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인천시는 3-1공구 매립 종료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문을 닫겠다는 선언과 함께 지난 8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만나 공동대체매립지 공모에 환경부가 적극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고 공동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우면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 개별 매립으로 가야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공동발표문에 서명하기도 했다.

인천시가 ‘환경부 주도의 공모를 통한 공동대체매립지 조성’과 ‘자체매립지 조성’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환경부와 서울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시는 공론화 추진과 함께 오는 11일 ‘제55회 시민의 날 및 인천愛뜰 개장 기념 시민 어울림 한마당’의 일환으로 ‘인천 친환경 매립지’를 주제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개최 여부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