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하면서 환경대책은 없어, 속도전은 환경영향평가 부실 초래
정부가 계양테크노밸리를 포함한 3기 신도시 개발을 서두르는 가운데 인천녹색연합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은 16일 성명을 내 “국토교통부가 15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1·2,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 5곳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며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착공 및 주택공급 개시 등 속도전을 선언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도 환경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녹색연합은 “국토부 발표대로 3기 신도시 개발이 속도전으로 추진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의 졸속 진행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평가 등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그린벨트(논습지)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경우 수도권 서부권역의 미세먼지와 도시열섬현상, 급격한 기후변화 등을 완충해 주는 공간”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도시 내 논습지에 대한 제대로 된 환경적 평가와 대책 마련 없이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면 도시환경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데 국토부의 대책은 공원·녹지 비율을 법적 기준인 20%보다 높은 30%로 늘리겠다는 것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사업이 아니고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도시환경은 크게 망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녹색연합은 “국토부는 이제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으로 발생할 도시환경문제의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개발예정구역’으로 전락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전문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그린벨트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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