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에서 긴급 대책회의 열기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취득세율 인하가 포함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유감을 표명하고 오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세인 취득세는 시.도 재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라며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나아가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인 자주재정확립을 위해 근본적 세제 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우선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현행 지방소비세를 2012년 10%, 2013년 15%, 2014년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도지사협의회 반발은 중앙 정부가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보전대책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사전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의 가장 중요한 세원을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수시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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