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은 지역 경제정책 핵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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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지역 경제정책 핵심 수단"
  • 이병기
  • 승인 2011.04.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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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양준호 인천대 사회적 기업 연구센터장 인터뷰

<기획> '인천지역, 사회적 기업이 나가야 할 길'

1. 인천지역 사회적 기업의 현 주소
2. 인천과 타 지역 사회적 기업 정책 비교
3. 양준호 인천대학교 사회적 기업 연구센터장 인터뷰

<인천의 사회적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 마지막 순서로 양준호 인천대학교 사회적 기업 연구센터장 인터뷰를 준비했다. 양준호 교수는 남동구와 연수구, 부평구 등 여러 기초단체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사회적 기업' 강의와 동아리 '보노보'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인천대 사회적 기업 연구센터 문을 연 이후 두 번의 토론회 개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에게 야권연대 차원의 사회적 기업 관련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적 기업을 '소극적 일자리 창출' 개념이 아닌 '지역 경제정책 핵심 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양 교수의 제안을 들어보자. 

취재: 이병기 기자


양준호 인천대 사회적 기업 연구센터장

- 인천의 사회적 기업 추세를 설명한다면

지난해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지자체에서 사회적 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소셜 엔터프라이즈 인천(Social Enterprise Incheon, SEI)이라는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송영길씨가 출마했을 때 야권연합에서 제안해 SEI, 시 차원의 사회적 기업 추진기구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인천시는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런던의 경우 광역시 전체를 아우르는 중간지원조직이 있고, 기초단체 지원조직 하부구조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인천시가 뒷짐지고 있다는 겁니다.

-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초단체에서도 사회적 기업 관련 지원정책이 활발한데요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은 실제로 단체장 역량과 문제의식에 좌우된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단체장이 하겠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단체장이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나 창출하는 소극적 개념으로 본다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 일자리나 만드는 소극적 복지정책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직결됩니다.

일반적인 경기 흐름을 보면 호황과 불황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불황일 때는 민간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투자도 경기변동을 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는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호황일 때 투자가 증가하면 인플레가 발생하고 물가가 올라갑니다. 경기가 과열되는 현상을 민간기업이 유도하는 겁니다. 또 불황일 때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실업률이 높아지고 기업 등이 파산하게 됩니다.

전세계 8천개 사회적 기업 자료를 학생들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기업의 투자는 경기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로 사회적 기업이 불황일 때 사업처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황일 때는 복지수요가 많아져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아집니다.

결국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나 창출하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매우 핵심적 경제정책 수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을 소극적 주체로 바라보는 단체장들은 돈이 있어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우섭 남구청장의 경우 재정이 힘들어도 사회적 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남구청 직원들에게 사회적 기업 관련 교육 등으로 인식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도 말은 있었지만 선도적인 거죠.

이런 실험들은 사회적 기업을 바라보는 단체장의 적극적 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을 경제정책의 '서브'가 아닌 '메인' 수단으로 봤기 때문이죠. 높게 평가합니다.

- 상대적으로 인천시가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인가요

소극적이었죠. 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지도 못했죠. 또 사회적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지역의 거점대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대학이 주체로 되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필요성이 강조된 겁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대학교 사회적 기업 연구센터가 얼마 전 사단법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이곳이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인천에서는 이런 활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천대 사회적 기업 연구센터도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구실을 해야 합니다. 인천지역에선 예전에 운동권이나 자활운동,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했을 뿐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사회적 기업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도, 시민도 모르는 곳으로 되어선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 인식을 갖고,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적 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낮은 인지도와 함께 '경영 노하우' 결여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달성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만 달성할 경우 경영 위험의 안일함도 불러옵니다. 일반 경영의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마케팅이나 인사, 세무, 재무 등 일반 우수기업의 경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인천지역 기업들이 이를 공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경영을 해야 하죠. 경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유도하고, 선도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로서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컨설팅 업체의 경우 사회적 가치에 의식을 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경영 노하우를 가진 동시에 사회적 가치 해결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컨설팅 말고 시민사회에서 기업 경영에 참여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죠.

현재 컨설팅 업체 중에선 사회적 기업에 '떡고물'을 받아먹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말고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퇴직자나 기업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마다 파편화한 지원이 아닌, 인천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인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지역 밀착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는 것보다 인천시가 한 번 하는 게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연수구와 남구에 비누 업종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이들은 자기 구 안에서만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업종이 중복되는 거죠. 시 차원의 정책 추진기구에서 업종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모니터링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제도적인 면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에도 민간 기업처럼 근로기준법이나 세제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의 지속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관련 제도도 완화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회적 기업은 '사업형 NPO'로 불립니다. 일반 상법에서 규정하는 영리기업 제한 조건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정이익회사, 이탈리아의 사회적 조합 법인 등은 일반 상법에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나 세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거죠.

- 제도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노력할 부분은?


일단은 국가 차원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상향으로 국가에 상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제약받고 있다'라고 말이죠. 입법 과정에서 검토돼야 합니다. 지자체는 조례 정도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사회적 기업들이 유리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법인으로 거듭나려면 국가가 움직여야 하고, 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상달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 기업 일선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제일 큽니다. 사회적 기업 활동가들은 대부분 진보개혁적인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과도하게 가면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은 놓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과 경쟁하려면 '블루오션'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일반 영리기업이 하는 업종에 뛰어들면 백전백패입니다. 시민단체나 복지단체에서 하지 않는 분야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틈새시장을 노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영리기업들이 '비누'를 하는데 우리도 만들자, 장애인을 활용해서 하자. 하지만 비누가 팔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시나 구에 가서 '우리 물건 사주십시오' 하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딜라이트'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기업인데요. 노인들 보청기를 대량으로 생산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1년 매출이 130억원입니다.

일반 보청기가 소비자 맞춤형으로 생산되다 보니 150만~160만원으로 가격이 높습니다. 저소득층 사람들은 할 수 없죠. 어떻게 하면 값싼 보청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어폰처럼 표준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때문에 20만~30만원에 보청기를 팔 수 있게 됐고, 틈새시장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일반 영리기업이 하지 않는 서비스, 복지프로그램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참신한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학에는 경영과 복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회적 비즈니스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학은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고,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가의 재생산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 중 세 번째가 바로 인재부족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알고, 진보적 마인드를 가진 사회적 기업가가 재생산돼야 합니다.

올해 사회적 기업 동아리 '보노보' 학생들 중 20명이 지역 내 사회적 기업에 인턴으로 나가 있습니다. 사회경제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진정성 있게 사회적 기업을 대하는 친구들입니다.

- 지역 내 기업들의 역할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에 돈dmf 지원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경영 노하우를 지원해야 합니다. 1사 책임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남동구에 기업들이 많은데, 그들이 가진 노무나 노사 노하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경영을 했다고 말할 수 있구요. 아울러 인천상공회의소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일본은 지역 상공회의소가 이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당부 말씀을 부탁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회적 기업 육성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데만 초점이 기울어져 있죠.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양산하려 한다면,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서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지역에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면 지역의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 문제들 중에서 비즈니스로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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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진 2011-04-14 12:18:46
좋은 기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요즘처럼 복지가 화두로 등장한 시대에 가장 정확한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장께서는 공약사항을 잘 돌아보시고 힘있게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헛공약을 남발하는 이미지로서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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