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매립지 논쟁’ 市해법 나왔지만…
1.사용기한 ‘5년 단위’ 갱신
2.관리공사→인천지방공사
3.주변개발·주민지원 강화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지자체와 정부부처 간 갈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특별법에 관한 내부 방침을 정리,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매립지 사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로 종료하되 주변 지역 지원에 따라 5년 단위로 사용기한을 갱신하는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 지방공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한 ‘수도권매립지특별법 인천시 검토 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중 관심이 쏠려 있는 매립기간은 매립지공사의 인천지방공사화, 인접지역개발 특례 등을 조건으로 5년 단위로 갱신한다는 것이 요지다.
앞서 신영수 의원은 매립기한을 영구히 하자는 안을, 반대로 이학재 의원은 2016년 12월을 종료시한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두 안의 절충점으로 보이는 시의 조건부 연장안은 현실적인 이득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시는 ‘인천’이 빠져 있는 신 의원의 안과 반대로 매립면허권을 행정구역상의 광역자치단체(인천시와 경기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종전의 법안들보다 주민 인센티브 안도 강화하고 주변지역개발기금 조성안도 구체화했다. 이 중 주변지역개발기금은 7천억 원에 이르는 기반조성부담금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토지매각 수익금, 쓰레기 반입수수료 일부를 더해 조성하고 이를 주변 지역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폐촉법’에 따라 반경 2㎞의 간접영향권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별개로 발전소 지원 법률과 같이 기금 조성으로 자치단체에 특별지원사업을 하는 형태다.
시 관계자는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5년 단위 갱신안에 대한 지역적 합의과정을 준비하겠다”며 “각각의 이해를 반영한 법안들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의 안이 반영되도록 타 지자체와 국회 설득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지 소유권·관할권 불일치로 인해 매립지 토지매각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등 관련 지자체 간 갈등과 지역 주민의 반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특별법안을 내놔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인천신문>
인천대 법인화 민주 기조 ‘걸림돌’
법안 상정 협조 요청에 안민석 간사 확답 안줘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시립 인천대학교를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28일자 12면 보도>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대 안경수 총장은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민주당) 위원장과 서상기(한나라당), 안민석(민주당) 간사를 만나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하 인천대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말 인천시의회가 채택한 ‘인천대 법안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지역 국회의원 전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성명서를 교과위 측에 전달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서상기 간사는 인천대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안민석 간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확답은 주지 않았다”며 “국립대 법인화에 부정적인 민주당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에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한 이후 다른 국·공립대학으로 법인화 움직임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 투쟁 위원회’와 ‘서울대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지난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안 총장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인천대 법안이 교과위에 상정될지 여부가 결정난다”며 “서울대 법인화 출범 시점인 2012년에 맞춰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 인천대에 대한 시설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인천대 법안이 4월에 상정돼 6월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국 대학의 도미노 법인화 현상을 우려해 여·야간 갈등을 빚었던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된 이상 상황은 달라졌다고 본다”며 “다른 국립대와 인천대는 상황이 다른 만큼 적기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는 인천 고등교육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촉발한 인천대 국립대 전환 요구는 지난 2005년 시민 서명 운동을 시작으로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 인천대가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 2009년 6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해 8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같은 제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두 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천대의 바람처럼 4월 임시국회에서 인천대 법안이 상정된다면 조 의원과 최 의원의 법안 등이 함께 논의돼 내용이 조정될 전망이다.
<경인일보>
대기업 일감 싹쓸이에 생존위협
쏟아지는 수천억 민간공사… 홀대받는 중소건설사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올해 발주가 예정된 극지연구소 송도청사 신축, 왕산마리나 조성, 삼성바이오메디컬시티, 송도국제병원 건립 등 수천억원대의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높여 경제파급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송도지구 5·7공구에 신청사 1단계(본관동, 연구동, 극지지원동, 기숙사) 공사가 오는 6월 착공된다. 극지연구소는 4~5월에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 공고를 낼 계획이다. 1단계 사업 규모는 약 400억원, 전액 국비로 충당된다. 국가계약법상 95억원 이상으로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해 인천시가 땅 3만5천887㎡를 2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극지연구소가 발주 공고에 '지역 업체 공동 도급'을 권장사항으로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대한항공은 1천500억원 규모의 왕산마리나 조성 공사를 올 하반기 발주한다. 대한항공은 1천333억원을, 인천시는 국비를 포함해 167억원을 투자해 을왕동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을 만든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대한항공이 마리나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삼성 주도로 이뤄지는 삼성바이오메디컬시티와 송도 국제병원 건립 공사가 올 하반기 착공된다. 추정 공사비가 각각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관급공사와 달리 '지역 업체 할당'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포함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민간기업이 지역 건설업체에 일감을 주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극지연구소 등을 방문해 지역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적극 건의하고 있다. 건설협회 노성한 팀장은 "최근 공사규모의 대형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역업체 시공비율 49% 이상 공동도급 조건으로 발주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주민"어장·관광 다죽어"
<누굴 위한 인천만 조력인가>
정부 "댐 안에 양식장 짓겠다" 밀어붙이기
유예은기자 yum@itimes.co.kr
환경파괴 없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세계 최대규모인 연간 2억4천여㎾h 전력 생산.
정부가 내세우는 인천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다. 하지만 강화지역 어민들과 인천지역 환경단체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정부의 발전소 건설 강행방침에 원성만 가득하다.
에너지 생산·세익 창출이란 '이득'보다 갯벌 황폐화와 수산자원 감소, 어민 생활터전 파탄 등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강화 어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박용오 경인어민대책위원장은 "너른 갯벌이 무참히 파괴된 뒤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온다"며 "강화남단 갯벌로 모여드는 멸종위기 철새들이 사라지고 강화도는 공사판으로 변해 관광객 발길이 끊기며 폐허로 변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어민들은 갯벌 감소와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른 피해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꼽고 있다.
정부는 157㎢ 면적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면 갯벌 104.7㎢ 중 17.1%인 17.9㎢가 사라진다고 봤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보다 훨씬 큰 50%가량 갯벌이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조력발전소가 생기면 바닷물 이동 속도가 느려져 방조제 바깥쪽으로 갯벌이 쌓이고 안쪽 갯벌도 상당부분 미세입자로 변하면서 육지화가 진행된다"며 "해안생태계가 일대 변화를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어업 악영향도 문제로 지적한다. 옅은 물에서 알을 낳는 꽃게·젓새우의 산란장이 사라지면 한해 최소 3억원 이상 수익을 내던 이들 수산자원도 사라진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8년 조사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르면 45~60㎝ 길이 청어 20마리를 방조제 터빈에 통과시키자 11마리는 죽었다.
정부는 조력댐 안에 인공양식장을 지어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어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강화 어민 정흥래(54)씨는 "지금까지 물고기가 잘 잡히던 천혜의 어장을 없애고 양식장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수산자원의 질이 떨어지면서 연쇄적으로 횟집도 망하고 오랜 공사 기간동안 관광객 발길도 끊길 뿐 아니라 식당·숙박업소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 말했다.
최근에는 사업성이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혜경 실장은 "낙차가 13m에 복류식으로 건설돼 에너지 생산량이 큰 프랑스 랑스조력발전소와 견줬을 때 인천만조력은 낙차 7m, 단류식이라 전력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며 "오·폐수 정화기능을 지닌 강화갯벌의 희생위에 짓는 조력발전소가 무슨 득이 있겠나.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정부의 건설 강행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