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용납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인천 남동구을)이 6일 “외국인이라 해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투기세력 뿐 아니라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의 소형아파트 42채를 사재기하고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은 40대 미국인과 한국에 유학 와서 수도권과 부산에 아파트 8채를 산 30대 중국인이 우리 세정당국에 적발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들은 ‘갭 투자’를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투기하고 전·월세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엔 국내 사모펀드가 강남의 아파트 한 동 46채를 통째로 사들인 것이 알려지자 매입을 포기한 일도 있었는데 매입자금 중 36%는 아시아에서 1조원을 굴리는 미국계 투자회사가 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이익 수단이 되는 현실이 걱정되고 안타깝다”며 “취득세 중과세 등 외국인 부동산투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최근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산 뒤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더 거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 정책위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추가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