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두고 2년 만에 열린 항만행정협의회에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가 서로 대립각을 세웠다.
인천항만공사는 시가 약속한 사업비를 재정난을 이유로 들어 없애거나 인천항만공사에 일부 사업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볼멘소리를 냈고, 시는 이에 대해 국비로 진행될 사업이거나 인천항만공사 스스로 할 일을 시에 미루고 있다며 손사래를 쳤다.
시는 3일 오후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35개 항만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제12차 항만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항만행정협의회가 한 자리에 모인 건 지난 2009년 4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최근 시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지난해 없앴던 항만공항해양국을 다시 만들었다.
이날 협의회가 논의한 안건은 중구와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시창고업협회 등 각 기관과 단체에서 미리 제출한 19건이다. 이 중 시와 항만공사가 이견을 보인 것은 항만공사가 제안한 6개 안건이다.
항만공사는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조성부지 매입', '인천북항 배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남항주변 임시야적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조성 관련 진입도로 개설', '송도지구 9공구 개발계획(변경) 조기 확정' 등 5건을 제안했다.
또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다 사업시행자가 포기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사업에 대해 인천항발전협의회와 함께 시 재정 요구안도 내놨다.
우선 인천항만공사는 2007년 9월 시와 협약을 맺어 추진해 온 인천항 갑문 친수공간 조성사업 대상 부지를 시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시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인근에 해양과학관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이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벌이려다 포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협약에 따라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호안축조 공사와 매립 등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벌여 2010년 준공했는데,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인천지방해운항만청 계획대로 시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을 뿐, 부지 매입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인천북항 배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에서도 시와 항만공사의 이견차가 컸다.
북항배후단지 조성공사는 사업비가 564억 원이 드는 사업으로, 항만공사(453억 원)가 지난해 10월에, 인천항건설사무소(111억 원)가 올 3월에 각각 착공했다.
항만공사는 "북항배후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주변 도로망과 연결이 필수인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단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배후단지 운영시점인 2011년 말까지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항만을 위한 시설에 시가 재정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항만개발 사업 시행자가 항만 개발과 연계해 도로를 개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사업시행자가 포기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사업도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항만공사 주장에 시는 난색을 표명했다.
항만공사는 국제여객부두 사업은 아시안게임과 남항개발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공공성이 큰 사업의 성격을 감안해 시가 사업비를 들여 공원 구간에 친수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시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격상 국비 지원을 통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포기하자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된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건설 사업을 예로 들며, 재정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인천항만공사가 부자인데 시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면서 "다시 한 번 (제안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재차 제안 사업에 시가 재정을 부담해야 할 이유를 강하게 피력했지만, 시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폭을 넓히고, 자주 열어 폭넓은 의견을 듣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북항과 남항에 여전히 주둔해 있는 군초소 철수 문제도 거론됐다.
인천대 김홍섭 교수는 "협의회가 (인천항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로만 구성돼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인천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전문가와 언론인, 시민단체 등이 포함됐으면 하고, 중앙정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도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